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 개혁 효과가 수치로 나타났다. 실업이 감소하고 고용이 증가했다. 그동안 경직된 노동시장에 따른 기저 효과인 측면도 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효과가 명백하게 증명된 셈이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 실업률은 개혁 이전인 2013~2016년에는 10%대를 기록했지만 2022년 7.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실업률이 크게 치솟았던 2020년에도(OECD 평균 실업률: 2019년 5.4% → 2020년 7.2%로 크게 증가) 프랑스는 하락 기조를 이어갔다.

또 노동 개혁 효과는 고용률의 변화로도 드러났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 동안 64%대로 정체됐으나 2022년에는 68.1%로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OECD 평균 고용률이 2019년 68.8%에서 2020년 66.0%로 크게 하락하는 기간에도 프랑스는 나 홀로 지금껏 누리지 못한 고용 호황을 누렸다.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한국과도 정반대 현상을 보였다. 노동 개혁 이후 전체 고용에서 상근직(full-time job)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해 증가했다. 2013~2016년에는 전체 고용에서 상근직의 비중이 81%대를 등락하며 답보 상태였지만 2017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2020년에는 상근직의 비중이 83.0%까지 상승했다.

다만 프랑스에선 실업수당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져 실업률과 고용률 등은 아직 OECD 평균보다 못하다. 프랑스 실직자 가운데 약 20퍼센트는 이전에 받았던 봉급(salary)보다도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는다. 2022년 프랑스의 실업수당은 실업 이전의 소득 대비 66%를 기록해 OECD 조사대상국 32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2021년 말부터 실업수당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실업수당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기간을 실업 전 28개월 중 최소 4개월에서 실업 전 24개월 중 최소 6개월로 늘리고, 실업 전 월 4500유로 이상을 받던 57세 미만 고소득자가 실직하는 경우 실직 후 7개월 후부터는 실업수당 수령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마크롱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한 즉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동 개혁에 나섰다. 예를 들면 산별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노사 협정과 관련한 종업원 투표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기업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동시에 종업원대표, 건강·안전위원회, 노동자 협의체 등 3가지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 중소기업이 규모를 확충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를 걷어냈다. 아울러 기업의 해고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고용 인센티브를 제고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노동 개혁과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향후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 유인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