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노동개혁법, 정기국회내 처리 힘 모아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0일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국회에 제출된 5대 노동개혁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안은 그때그때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누리당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만 아들, 딸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대타협 그 자체는 시작일 뿐"이라며 "마무리를 위해선 관련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되고,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노동현장에서 노사 간 풀어야 할 관행적인 건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FTA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