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키맨 조정훈·대통령 거부권 
험로 예상에 민주, 투쟁 지속 불사할 듯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떠난 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떠난 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하며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른바 '대장동 특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라는 점을 내세워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특검을 관철시키기까진 '산 넘어 산'이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3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이 여당 몫으로 돌아가면서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맡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떄문에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에는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있다. 하지만 만약 민주당이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한다면 '키맨'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쥐게 된다.

법사위원 전체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위원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사위 소속의 조정훈 의원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현재까지 조 의원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조 의원이 동의하더라도 최소 180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고민될 수 있는 지점이다.

최근 조 의원은 '대장동 키맨'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아직 법안 내용도 보지 못했다.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 논의해야 할텐데 아직 민주당 측에서 전화 한 통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면 함꼐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본회의까지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에서 3분의 2 의원(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169석으로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여러 변수와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도 지키고 이 대표도 지키려면 단일대오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압박하는 만큼 민주당도 투쟁으로 규탄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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