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종합·사업소득 현황 분석
상위 0.1% 16억···하위 20% 150만원
소득분위 하위 20% 사업소득 14% ↓

지난해 서울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전경. 생선을 파는 점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전경. 생선을 파는 점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종합소득 내 사업소득과 비사업소득 간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렇듯 파이는 쪼그라드는데 자영업계 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규모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412억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다. 사업소득 증가율이 0%대로 제자리걸음을 걷는 동안, 종합소득은 6.3% 증가해 248조800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신고된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4.6%, 4.7% 증가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움츠러든 것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로 추정되는 하위 20%의 사업소득은 14%나 줄어들며,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했다.

동시에 사업소득 내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상위 10%가 전체 사업 소득의 58.1%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위 20%의 소득을 전부 합쳐도 전체 사업소득의 1.5%에 불과했다. 분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위 0.1%는 16억6000만원, 상위 1%는 4억9000만원을 버는 동안, 하위 20%는 150만원을 벌어들였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이 집중됐던 것이 드러난다"며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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