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정치 쇼' 입증한 셈"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해 국회에서 준비 중인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결의안 채택에 민주당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결의안을 외통위가 아닌 국방위원회에서 다루자고 했다"며 "이는 현재 국방위에서 여야 간사 간 대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어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으로 보면, 책임회피 식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줄곧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당론으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규탄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오히려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애초에 북한 비핵화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김정은과의 비핵화 협상 및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정치 쇼’였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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