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尹정부 행정기관 전락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감사원의 전방위적 감사를 겨냥,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감사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희생양을 찾는 표적 감사는 공직자 소신 행정과 적극 행정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6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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