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법안 처리키로
"이번 결정 매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방안(이하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70년간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 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검찰 개혁으로 정치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수완박 강행에 우려도 나온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불편할 수 있지만 당내 의견과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려 한다"며 "이번 의사 결정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없던 저는 이번 결정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사회가 달라졌고 절실한 문제가 달라졌다. 시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면서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두렵다.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우선 순위와 대선 패배의 반성이 다시 논의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라는 말은 어제 현장의 토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이 표현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진 비대위원도 "의원총회에서 개인적으로 무기력함을 느꼈다. 지난 한 달을 돌이키며 민주당이 변화를 원하는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며 "검찰개혁이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말한 것처럼 정치개혁 청년공천개혁도 민주당이 한 약속이다. 원하는 약속만 지키는 민주당이 아니라 모든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관한 입장 질의에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만장일치로 반대 목소리가 공론화된 적이 있는지 듣지 못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아동학대 등 변호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방안은 차차 여러분과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