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0일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에 '깜짝 내정'된 가운데 주택공급과 재건축 규제 완화에서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 기획위원장이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부동산 공약과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사이에 교집합이 많다.

윤 당선인은 원 기획위원장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3선 국회의원과 두 차례 제주지사를 지내면서 제주형 스마트시티와 그린도시 등 혁신행정을 펼쳤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주요 정책과 공약을 설계해 왔다"며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해가 높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장관 내정 직후 국토·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데 '깜짝 지명' 됐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원 기획위원장이 내놨던 공약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주택 공급과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서 합을 이룬다.

원 기획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 ‘주택국가찬스 3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과 전세가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며 “임기 내 전국 최대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같은 주택 공급 방침은 인수위에서도 이어졌다. 인수위에선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또 원 기획위원장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걸림돌 폐지 3대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30년 재건축 연한'과 '노후도 기준'을 없애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원 기획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가 증가되는 등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진단 기준을 당장 없애고, 재건축 연한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어디에도 불량주택만 재건축하자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기정부에서도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수위 행보를 들어서다.

실제 인수위에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가 전면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윤 당선인이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랐다. 현재 인수위에선 부동산 TF를 꾸려 해당 공약 구체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지난 원 기획위원장 공약에 따르면 △양도·보유세 전면 폐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대출 규제 완화 등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 문턱이 높다. 원 기획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상임위를 설득해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이에 대해 원 기획위원장은 "국민들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 전문가들과 잘 접맥시키는 정무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