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직자 재산 신고액 공개 앞서 현황 조사
아파트 소유 강남3구·수도권 집중 현상 보여
경실련 "각 당 후보 고지거부 금지 공약해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공직자재산 신고액 공개가 3월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105명이 가족명의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급격한 집값 상승 덕에 소유한 아파트 재산이 40% 가까이 축소 신고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국회의원 294명 중 36%인 105명이 가족 15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고지 거부 사유로는 독립생계유지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부양 17명, 기타 5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3월 기준 이들의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1840억원으로 1인 평균 8.7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실련이 2021년 3월 시세를 확인한 결과 2975억원으로 나타나 총 1134억원(약 40%)이 축소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인 평균 아파트 재산은 평균 6.2억원으로 국민의힘 의원 1인 평균 아파트 재산 평균 11.1억원을 하회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4억원이 더 많은 10.2억원이었고,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실제 시세 역시 6.8억원이 더 많은 17.9억원으로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를 통틀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 재산을 가장 많이 축소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의 경우 강남구 아이파크 91억,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43억, 옥천군 하늘빛 아파트 2.6억을 보유해 총 137억을 신고해야 하지만 81.8억원이 신고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의 가격 상승 현황을 보면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7.1억원이었는데 5.8억(82%)원이 올라 12.9억원이 됐다. 5년간 소유권 변화가 없다면, 아파트 보유만으로 수억의 시세차액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집값 상승폭이 가장 큰 아파트는 주호영, 박병석, 이상직 의원이 신고한 반포주공 1단지였다. 반포주공 1단지는 단군 이래 최대라는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다. 반포주공 1단지의 4년 반 동안 상승액은 전용 140㎡형 32.8억(상승률 108%), 전용 197㎡형 29.4억(75%), 전용 107㎡형(106%) 27.5억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신고 된 주택 및 오피스텔의 지역별 분포현황 조사 결과 총 305채의 주택과 오피스텔 가운데 52채(17%)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밀집해 있었다. 강남을 포함한 서울 25개구에 위치한 주택·오피스텔 수는 141채로 전체의 46%였다. 서울·경기·인천으로 확대하면 217채로 전체의 71%에 달했다. 이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주 생활권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여야 대선후보는 국회의원 가족 재산 고지거부 폐지를 공약해야 한다"며 "공직자부터 부동산을 통해 이윤을 거두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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