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성공을 위해서라도 신한울 3·4호기를 대통령 취임 즉시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29일 윤석열 후보는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현장을 찾아 "재정투입 없이 건설을 즉시 재개할 수 있어 보인다"면서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이미 완성된 신한울 1호기가 가까스로 조건부 운영 허가가 내려진 경우라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신규 원전 추진이란 상징성을 가진다.

이날 윤 후보는 "2030년까지 유럽과 중동에서 10기 이상의 원전(소형모듈형원자로 포함)을 수주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탈원전 반대를 넘어선 신규 원전 건설을 정책 노선으로 확정했다.

윤 후보의 현장 방문은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운전이 최종적으로 빠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전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2020년까지 20GW에서 58GW로 세배 가량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 전문가들은 원자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3020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최대전력은 100GW, 최소전력은 40GW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태양광, 풍력만의 시간당 발전량은 31GW 가량이다. 원자력과 석탄용량은 각각 20GW, 31GW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전력거래소가 주파수 조정용으로 관행적으로 10GW 정도 발전용량을 남겨두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발전 가능한 용량은 80GW에 불과하다. 즉 지금 상황만으로도 3020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한편에선 신한울 3‧4호기를 계획대로 건설한다 해도 단위용량이 커 출력조절이 어렵고 기동‧정지에 수일이 소요되는 원전 설비특성을 감안하면 차라리 추가 건설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전력거래소는 향후 급변할 에너지믹스에 따른 수시 출력제어, 전력수급불안을 겁내고 있는 듯 하다"며 "태양광, 풍력만으로 계통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사고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