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암호화폐' 문제 예의주시
보좌관들 "5일 공정위 국감 뜨거울 것"
감사 중에 불량코인 대란 발생 가능성
한국성장금융 낙하산도 레이더에 포착

국민의힘 윤창현(오른쪽 부터), 유의동, 윤재옥 의원이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창현(오른쪽 부터), 유의동, 윤재옥 의원이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를 보름 가량 앞두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으로 지난해 국감 내내 시끌했던 정무위원회가 새로운 흥행꺼리를 찾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14일 <팩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여야 정무위 관계자들은 '가계부채'와 '암호화폐' 문제를 올해의 주요 쟁점으로 꼽으면서도 보다 화제성이 '큰 이슈'를 낚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21대 국회에서 두번째를 맞는 국감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21일로 결정됐다. 정무위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조정원(5일), 금융위원회(6일), 금융감독원(7일)에 대한 일정은 정해졌다.

아울러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15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18일)이 국감을 치른다. 

국감에서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 증인출석 문제다.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모았다면 올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되는 불량코인 문제로 금융사 관계자를 국감장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의원실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계정 개설을 의무화하면서 불량코인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국감기간 중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벌집계좌에 대한 금융감독 부실 문제와 함께 은행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60여곳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지금까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계좌를 발급받은건 코빗(신한은행), 빗썸·코인원(NH농협은행), 업비트(케이뱅크) 4곳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고팍스, 지닥,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등이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에 줄을 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은행 입장에서도 무작정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케이뱅크의 경우 여신부실 우려 속에서도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서정호 대표이사가 업계를 대표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정무위 한 보좌진은 "협회를 앞세운 보험·카드사와는 달리 금융지주나 은행들은 대관팀이 따로 직접 국회를 방문해 은행장의 출석을 막기 위한 로비를 펼칠 정도로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상황 점검 차원에서 참고인 출석은 큰 부담이 없지만, 케이뱅크처럼 고위임원들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몰아주기 논란을 겪은 회사의 경우 국감장에서도 그 불똥이 튀어 여론의 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크다는 것.

현재 국민의힘에선 야당간사인 김희곤 의원을 통해 제1차 증인출석 명단을 정무위원장실에 제출했고 민주당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의원실 관계자들은 내달 5일 열리는 공정위 국감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례로 카카오택시 관련 불공정 거래 신고장이 공정위에 접수되고 김범수 의장 국감출석 가능성이 높아지자, 카카오는 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면서 백기를 들었다.

또 이와는 별건으로 정부 재정과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낙하산 문제도 정무위원들의 레이더에 포착된 상황이다. 최근 한국성장금융은 제2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 문외한인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본부장으로 선임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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