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정기국회 내내 우리는 국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원인을 샅샅이 찾아내겠다"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정밀한 대안과 시간표를 마련하고, 수권정당의 채비를 확실히 갖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설에서 △코로나19 경제 침체 △언론중재법·사학법 개정안 △부동산 정책 실책 △탈원전 정책 △확장 재정 기조 등을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與, 정쟁 법안에만 매달려···폭주 본색 안 변해"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코로나 터널 끝난다는 말에 속고 또 속으며 2년이 다 돼가도록 하루하루 용케 버텼다"며 "다른 나라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서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하느냐.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자랑이 나오느냐"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과 사학법 개정안을 정쟁법안이라 규정하고 이를 거세게 규탄했다.

특히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주당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이라고 거세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가짜뉴스라고 딱지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을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야당 반발에도 불구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됐다"며 "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 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가 저지르고 있는 줄 아느냐"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의 팔을 비트냐"면서 "영화 속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비꼬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문(文)주주의에서 친문들만 특권과 반칙인 文권을 누리고 있다"며 공정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아울러 "현 정권은 공격의 대상을 정한 다음 여론의 분노를 조장하고 그 위에 올라타 졸속법안부터 만든다"며 "현장에서야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지 상관 없고,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비꼬았다.

또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나는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 강자와 약자 대결 프레임,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획일주의·국가통제 장막을 확 걷어내겠다. 미래를 개척해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다"고 제1야당이 대안세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정국 다가오며 정권 심판론 강도 높여

내년 3월 열리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정권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5년 동안 이뤄 놓은 게 뭐가 있느냐"며 "자유주의가 망가지고 있다. 경제 폭망이다. 집값, 전세값 미친 듯이 날뛴다. 서민들의 희망은 없어졌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인권, 정의, 공정은커녕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이라며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 한 줌 성취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을 향한 거침없는 비판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먹고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한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 2일 뿐"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 될 것"이라고 정권 교체 열망을 드러냈다.

또 "내년 대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를 뽑게 된다"며 "이런 반민주, 비양심, 반인권, 부정의 세력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재차 호소했다.

그는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다. 선거중립, 공정관리가 될 리 만무하다"며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 두 자리부터 즉각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유권자를 향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 정권의 관건선거와 세금 풀어 표 사는 금권선거를 막아달라"고 읍소했다.

국민의힘 대선 핵심 공약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해 업종·산업·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합리적으로 확장하겠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고용회복이 일어나려면 민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고용정책 기조를 민간부문 기업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부동산·탈원전·외교 정책 비판···文정부 때리기

부동산·탈원전 정책과 확장 재정 기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무책임·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규제폭탄·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불신·불안만 남은 3불(不)이었다"며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은 바로 정권교체에서 시작된다"며 △재개발·재건축 완화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 인하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인하 추진 △재산세 특례기준·양도세 비과세기준 현행 12억원 상향 △임대차 3법 재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는다"며 "황금알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 문재인 정권에서 붕괴했다"고 규탄했다.

또 "에너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원전이야말로 탄소중립시대에 필수 에너지원이라고 한다"며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게 하나 있다. 빚내고 세금 걷어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리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국정 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한다'고 했단다"라며 "대통령 눈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에 표 몰이를 하는 정치였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나라 곳간이 거덜나 텅텅 빈 헛간이 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정치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외교정책에 대해서도 현 정권이 굴종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주 지역 시민 활동가들이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이 자들이 간첩이지, 어떻게 활동가인가"라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보를 언급할 때 나오는 여당의 '색깔론' 반박을 정치공작용 구호로 규정하고 "현 정권은 철 지난 그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대중정책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에 종속시키며 굴욕을 자청했다"며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한 마디 항의도 못한다. 중국이 우리 서해바다와 잇닿은 자국 동쪽 해안에 원전을 집중 건설해도 그저 손놓고 쳐다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격의 실종이고 신사대주의의 발로"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대중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의 토대 위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중관계를 펼쳐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달라"며 "70년 만에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출하도록, 현실을 직시하는 시대정신으로 국민의힘을 성원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