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상반 국민청원 2건 답변 
"세밀한 정책 추진 노력할 것"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7일 여가부 관련 청원 답변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 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7일 여가부 관련 청원 답변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 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가 7일 여성가족부(여가부) 강화와 해체를 주장하는 상반된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하다"면서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청원 관련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영상 답변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류 비서관이 맡고 있는 사회정책비서관은 보건복지, 방역, 교육, 문화, 여성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사회수석실의 총괄 선임 비서관이다. 

여가부 관련 찬반의 두 청원은 지난 7월 게시됐다. 두 청원 모두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갖춰 이날 류 비서관이 답변에 나섰다. 

여가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한 청원인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가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원인은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면서 해체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류 비서관은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사례를 들며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역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출범했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류 비서관은 여가부가 현재 성평등 가치 확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여성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비서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며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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