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제명안 아직 상정도 안해
탈당요구 5명도 탈당계 제출 안해
징계 의지 없는 것 아니냐 지적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 결과를 받은 국민의힘이 해당 의원 5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비례대표 의원 1명의 출당을 결정했지만 후속 조처는 지지부진하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기준보다 엄격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의지와는 달리 해당 의원들의 징계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탈당을 요구한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과 제명 처리를 결정한 한무경 의원은 현재 당적이 유지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인 한 의원은 의총에서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 의원의 제명안을 "다음 의총 때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달 27일과 30일, 31일 잇따라 의원총회가 소집됐지만 한 의원의 제명 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정으로 탈당 요구가 확정된 의원 5명도 아직까지 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권익위는 해당 의원들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의원 12명의 명단을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난 뒤 6명의 의원들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탈당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의원들의 징계를 하려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애초 강경했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분위기가 다소 바뀐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달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리위를 구성해서 강하게 의원들의 제명이나 탈당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의) 정치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은 탈당요구가 실효성 없는 이벤트가 될 수 있어 애초부터 징계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탈당 요구는 강제성은 없는 정무적 조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