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도.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지구 온도 상승은 기후 위기를 초래한다. 폭염, 폭우 등 이상 기후 현상 모두 이와 관련있다. 이런 상황 속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외치고 나섰다. 기후위기가 국제적 아젠다로 떠오른 지금, 더불어민주당 각 대선 후보들은 어떤 기후 공약을 내놨을까.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일 3호 공약으로 '기후정의와 함께 하는 에코정치'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생존의 위기"라며 "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전환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전 장관은 기후위기 관련 공약으로 △'기후정의'를 기본권으로 담는 헌법 개정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회의 설치(의장 대통령) △환경부→환경정의부로 확대 개편 및 주요 부처에 에코위원회 설치 △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 신설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력 정책인 그린 뉴딜도 이어받았다.

추 전 장관은 "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화석연료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지원비율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사향 조정 △기후정의에 따른 교육혁명 지향 △녹색전환 기준 도시·주거설계 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 상승의 주범인 만큼 이를 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54차 총회를 통해 승인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40년 이전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도 오를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IPCC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다. 2007년엔 그 력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발표한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하는 시점을 2030~2052년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그 시기가 9~12년 단축된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추 전 장관을 비롯한 대선 주자 6인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공약발표회를 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환적 성장을 통해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미래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두 개의 큰 갈래를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배터리 산업 세계1위로 성장 △풍력발전·전력저장장치산업 육성 △기후위기대응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세 도입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계적 강화 등이다.

이 지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더욱 많이 받는다고 지적하며 독거노인 노후주택을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기후안심주택으로 바꾸고, 어린이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프로젝트 실시 등 에너지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풍력발전을 통해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한 덴마크를 예로 들며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절약 산업을 동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을 기획하고 이행하는 각 지방 정부에게 주체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자신의 주요 아젠다인 지방분권을 탄소중립 공약에도 접목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대중교통 및 공공기관 관용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은 신규등록을 금지하는 등 2050년까지 전기·수소차량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재직시절 국무총리와 함께하는 목요대화에서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과제'라는 발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탄소중립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을 제안한 적 있다"며 자신이 탄소중립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음을 어필했다.

정 전 총리는 지속적인 그린뉴딜 정책 추진으로 경제 구도를 전환하고,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을 추진해 국제 수소관련 표준을 선도하고 수소경제를 국가경제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국민의 생활방식 변화와 적극적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국민과 함께 탄소 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부연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국무총리 재직 당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정책을 총괄·조정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2030년 기준 2018년 대비 최소 45% 감축),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40%까지 확대 등 구체적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이 밖에도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시기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다고도 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과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ESG경영을 촉진하는 동시에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탄소중립화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관련된 노동자와 지역이 소외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교육을 강화해 포용적이고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일구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에 탄소중립 추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을 분배하거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다른 후보와 결이 비슷한 공약도 제안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연환경의 문제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도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박 의원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2040년 석탄발전량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 을 수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탄소세를 신설하고, 탄소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탄소중립 전환 및 피해지원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또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탄소중립의 남북협력을 이뤄가겠다며 남북관계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탄소중립 공약을 말하기 전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계승한다"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그는 △태양광·풍력·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기 및 수소 생산 △순환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흡수기능 강화 △공적 유휴공간을 확보해 모빌리티, 소형 풍력과의 접목 적극 활용 등을 공언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로 생산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며 인공 광합성 개발, 산업 분야에서 친환경 분해가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확대 등을 강조했다.

'신세대 평화론' 등 통일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은 추 전 장관은 "우리는 다시 나무심기를 해야 한다.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도 다시 살려내야 한다"며 남북간 산림협력사업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환경계에서는 기후위기가 현재도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만큼, 더욱 많은 관심과 전향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린피스가 그린뉴딜 시민행동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의정활동을 조사한 결과 21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237건에 달했지만 이중 기후위기 대응과 직접 연관있는 법안은 156건으로 1.52%에 그쳤다. 

그마저도 기후위기 법안 가운데 실제 처리된 건 34건(21.79%)에 불과하다. 나머지 122건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정상훈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11일 <팩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후위기 정책이 부동산 정책 등보다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단순히 환경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 안보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 위기로 인한 이상 기후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식량난을 초래해 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국경세, RE100 등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으로부터 시작된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일컫는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미국 51개사, 유럽 77개사, 아시아 24개사 등 총 284개의 기업이 가입했다.

정 캠페이너는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법안을 내놓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 비춰본다면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그리고 여야 대선주자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