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 통해 국민 생활·질병관리 전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 일환으로 '전 국민 주치의제'를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협약식을 열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는데, 국민 주치의제도 역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자꾸 쇠퇴하는 1차 의료를 어떻게 지탱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 중 하나가 국민 주치의제도"라고 자신했다.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가정의학회 등 93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전 국민 주치의제도가 시행되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게 된다. 대통령이나 일부 부유층에게만 있던 주치의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민들은 집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신뢰관계를 가진 주치의를 두고, 개인의 생활과 병력에 대한 케어를 받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중복 또는 과잉 검사나 처방을 막을 수 있다.
또 1차 의료기관의 부실을 막고, 대형병원들은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돼 보다 효과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효과도 예상된다.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이 전 대표는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왔고,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돼있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관리하고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달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신복지를 제시하며 8가지 영역 중 하나로 의료 분야를 꼽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