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5차 정책공약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금융 도입과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금융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금융은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이 약 900만원인 점을 감안해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기간은 10~20년, 금리는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3% 전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 따라서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대출 예상 효과에 대해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고,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과 연계한 기본저축(500만~1000만원)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