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호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의 향방은 '부동산 공약'이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들은 시장 불안을 안정시킬 대안으로 임대주택 대규모 공급과 부동산 소유자들의 '불로소득'을 죄악시하는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시장 논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 내용을 살펴보면 여권 대선주자들은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주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세부 정책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은 과도한 부동산 소유에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증세를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거둬들인 세수는 기본소득을 통해 국민에게 돌려주거나 임대주택 등을 건립하는데 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실책을 답습한 공약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내고 있다.

보유세·토지공개념 등 규제 강화 및 공급 확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한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도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고도 설명했다.

이낙연 전 당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을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내놨다.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며 유휴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규제 강화로 확보한 재원이나 토지는 임대주택이나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한다. 

구체적인 부지로 성남 서울공항 기능을 이전해 해당 부지에 주택 3만채를 공급하겠다 밝혔다. 대통령 전용기 운영 등에 사용되는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옮겨 공공주도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1호 공약으로 주택 과다 보유자나 토지·빌딩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지대개혁을 공약했다. 

현 정부가 규제책만 내놓고 공급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모든 후보들이 임대주택 대규모 공급과 규제책을 동시에 내놓고 있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언급한 부지에 주택 공급이 가능할 지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 지사는 신도시 공공택지에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고, 이 전 총리는 유휴 국공유지와 역세권 활용 공급 방안을 꼽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임기 내 공공·민간 주택 2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폐합해 해당 부지에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박 의원이 공약한 공항 부지 내 주택 건설은 도시 내 공항의 기능을 간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주택을 짓자고 김포공항을 없애면, 공항기능을 위해 깔아놓은 인프라와 수십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사라진다"며 "국내선을 책임지고 있는 김포공항의 기능과 입지적 특성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A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과도한 세금 물리기가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된다"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민들은 임대주택이 아무리 넓고 쾌적해도 민간주택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단지를 공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건물을 올릴 땅을 찾지 못한다면 계획대로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