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득 하위 88%' 당정 협의안 뒤집자
이낙연·정세균·김두관·박용진 "형평성은?"
추미애 "무상급식처럼 확산 효과 기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최근 정부와 민주당은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 지사가 사실상 이 협의안을 뒤집으면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충남 예산 윤봉길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재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과 배제를 하는 건 국가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경기도민에) 전원 지급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등 5개 시장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공동 건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처다.
이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검토 발언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정할 일"이라면서도 "국회가 여야간 합의로 결정을 했고, 국회 결정에 따르려는 다른 지자체들과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건 정부의 선별 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전 국민을 다 주지는 않는 것을 차별이라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도만 따로 뭘 하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 지사는 국회에 있어본 적도 없고, 정부에서 일하지 않았다. 지자체장만 하셨다. 국정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해야지, 국회와 정부와 청와대가 합의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청도나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가?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이 왜 국민들에게는 또다른 갈등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 말처럼 실제 경기도 내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시 등 7개 기초지자체장은 지난 1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재난지원금 100% 지급은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추미애 후보 측은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무상급식처럼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면서 "보편복지는 당의 정체성"이라고 이 지사와 뜻을 같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