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상위 20%에 대해서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확정 짓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은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 백신,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가지 틀에서 진행됐다.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과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향후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희망회복 자금은 집합금지제한 조처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개가 대상이며,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또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유형을 세분화해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키로 협의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300만명에 한해서는 추가 금액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 대해선 1조원 정도를 활용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추경 예산 4조에서 5조원을 투입해 백신 1억 6200만 회분을 확보·구매하고 의료기관 손실 보상, 국내 백신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민생 안정 분야에는 2조∼3조원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조선업 등 분야 직업 훈련 및 인력 양성, 고용유지 지원 등 고용 안전망 보완에 쓰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 및 전문대 대학생을 상대로 자격증 취득비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2학기 대학 대면 수업 확대를 대비한 방역 인력 지원, 음악·예술·관광업계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당정은 애초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만 가구가 조기 혜택을 볼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2∼13조원 규모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당정은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도 1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 협의에 따라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지원 지방비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