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꼴찌 저출산·노동시간 개선해야"
8일 조정훈 의원과 '주4일제' 정책연대

주 4일제 공론화를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8일 주4일 근무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본격 대선행보에 나섰다. 양 지사는 발표에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만나 주4일제 도입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양 지사는 "세계 꼴찌 저출산과 세계 2위 노동시간 현실이 주4일 근무제 도입 이유"라고 제시하며 "선진형 주4일제를 도입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고, 소득 감소 없이 미래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4일 근무제 실현 방법으로 기업규모 및 노동생산성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주4일제를 도입하면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고 했다.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은 영국이 주4일제로 전환하면서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2700만t을 줄일 수 있는데 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1.3%에 해당하고 스위스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다.
양 지사는 "한국도 선진형 주4일제를 도입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여 소득감소 없이 미래산업경쟁력을 확보해야할 때가 왔다"며 "주4일제는 생산성을 높이고 출산·육아·보육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뿐 아니라 늘어난 여가시간엔 문화·레저·스포츠·관광산업 활성화로 내수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기업규모·노동생산성에 따른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4일 근무제의 대선 의제화를 주장했던 조 의원과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조 의원은 양 지사를 출발점으로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주4일 근무제 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작년부터 관련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세미나를 통해 주4일제 도입이 가져올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초장기 노동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형태의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서 양 지사가 지난 5일 노동효율성, 친환경, 일자리 등 일석삼조 주4일 근무제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발언에 적극 동의하고 환영한다"면서 "주4일제는 이미 다가온 미래"라고 덧붙였다.
이날 만남에서 조 의원은 양 지사에게 주4일제 도입 시민참여 캠페인을 참여를 요청했다. 양 지사는 조 의원이 마련한 주4일제 온라인 누리집에 지지응원을 남기며, "주4일 근무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공론화를 위해 협력하자"는 뜻을 전했다.
조 의원은 양 지사의 "(주4일 근무제로) 제도적 전환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마련"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국민의 삶의 변화를 보여줄 주4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초당적 정책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양 지사에게 "국회의원-기업경영자-노조관계자 등과 수시로 만나 주4일제의 현실적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4일제 도입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