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2조 8천억원,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1조 4천억원을 증세하여 지금까지 발표한 것만 4조 2천억원에 이른다.

‘가계소득증대’를 위한 세법개정을 외치던 정부가 서민증세를 통해 결과적으로‘가계소득’을 감소시킨 셈이고, 이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지출 축소 등을 통해 내수 및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야당의원들로부터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은, 중앙정부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현재 담배세 중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합하여 962원으로 전체 담배관련 세금 1,550원 중 62%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 계획대로 개별소비세가 신설되어 담배값이 인상되면, 지방세는 1,450원이 되어 전체 담배 관련 세금 3,318원의 43%로 하락하게 된다"며

"결국 담배세의 기본성격이 지방정부 재원에서 중앙정부 재원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세제정상화 사회적합의’를 위한 논의 기구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부자감세 철회’도 촉구했다.

기획재정위 위원들은 "가계소득 및 소비 증가를 통해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의 상생을 통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