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경제'에서 정년 57세를 60세로 3년 연장하면 총생산이 6.7% 증가하고 소득 불평등도가 1.5%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7일 홍재화 서울대 교수와 강태수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의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경제에 정년연장 정책을 시행하면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일부 완화된다"고 한다.

사망률과 출산율이 함께 하락하는 고령화 경제에서 정년을 3년 연장하면 총샌상은 정년 연장 전보다 약 6.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년을 연장하면 총노동투입량도 8%가량 늘어난다. 50대 후반 이후 노동소득도 증가해 은퇴자의 저축이 늘고 총자본량도 약 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소득 불평등도는 고령화 진행 전보다 1.5%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난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의 적자는 총생산의 2%까지 늘어나겠지만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은퇴자 수가 줄고 연금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총생산의 1.0%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년연장은 연령대별로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60세 근로자의 경우 노동소득이 늘고 소비를 확대할 수 있다. 반면 20세 근로자는 노동기간이 늘어나지만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임금 수준이 떨어져 후생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다. 또 총 생산은 약 15.6% 감소하고 총노동투입량은 20%, 총자본량은 7%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노동수요를 확충하고 노동생산성을 유지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청년층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