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간병 급여화'를 논의하려던 국회 토론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주최 측이 간병 급여화를 반대하는 4개 요양시설 단체를 '요양시설협회'라는 가공의 단체로 묶어 구색 맞추기식으로 끼워 넣은 데다 이들 단체에는 토론회 개최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가 해당 단체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에서 주최한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국회 토론회가 25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장에는 많은 방청객이 몰려들어 준비된 자리를 가득 채웠으며 의자가 부족해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날 파행은 국회 토론회 개요에 주관으로 명시된 '요양시설협회'가 유령단체였다는 게 원인이었다. 안내 책자에는 국회 토론회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시설협회 주관으로 진행된다고 적혀 있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노중) 회장은 '요양시설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다. 권 회장은 '요양시설협회'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며 "요양시설협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단체인지 밝혀야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회 좌장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요양시설협회란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하면서 토론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한노중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강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토론의 마지막에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며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려 했다. 

당초 토론회에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현행 간병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손덕현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장이 간병 양성화에 따른 인력 수급방안을 ▲손원경 국립재활원 재활보고기술연구과장이 돌봄로봇, AI·IoT 등 4차 산업기술 연계형 복지기술 활용 간병보조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론회를 연기하라"는 한노중 측의 고성에 결국 국회 토론회는 중단됐다.

간병 급여화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의 급여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요양병원 간병인 급여가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요양사를 고용해야 하는 데다 의료시설이 아닌 요양원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게 반대 단체의 주장이다. 

현재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사의 급여는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되지만 요양병원의 간병인 급여는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간병 급여화는 요양병원 측에선 찬성하지만 요양원 측에선 반대 입장인데 토론회 주최 측이 요양원 단체를 배제해 놓고 '요양시설협회'란 가공의 단체가 참석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토론회 이후 김병준 한노중 기획실장은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동의도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4개의 협회를 요양시설협회로 포괄적으로 묶었다"며 "각 단체를 개별적으로 기재하는 게 맞다"고 권 회장이 이의를 제기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김 실장은 "사전에 (토론회 관련으로) 공유받은 것도, 전달받은 것도 없었다"며 "토론회에 어떻게 알고 오셨냐는 주최 측이 묻는 것만 봐도 밀실 협의를 진행하려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간병인은 그렇지 않다"며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요양급여로 간병비를 지급하자는 의견에 대해 "장기 요양이 저수가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워 간병인까지 의료급여로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료계도 돌봄에 의료급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장기요양과 관련된 여러 단체를 요양시설협회로 포괄한 점은 인정한다"며 "일부 장기요양 관련 단체의 동의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노중을 비롯해 이의제기한 단체에 대해 "이들은 토론회 진행 정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서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간병인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었는데,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