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 코인 양도차익 기본 공제도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ICO(가상자산 공개)를 허용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향·ICO합법화·공시제도 도입. 모두 유력 차기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이재명의 암호화폐 관련 공약이다. 오는 3월 대선의 향방을 가를 '스윙보터'인 2030세대 암호화폐 투자자 표심을 겨냥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작 중요한 크립토 생태계 육성 지원을 위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2030세대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얄팍한 계산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 전문 기업인 아톰릭스랩 소속 배경일 박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국내 유능한 크립토 관련 회사들이 앞다퉈 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크립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선주자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내놓는 것은 좋다"면서도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크립토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자 수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전세계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량도 약 60억 달러(약 7조2360억원)대를 달성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는 매번 정점을 찍고 있다.  

한데 정작 차기 정부에서 집중해야 할 크립토 생태계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는 뒷전이다 보니 '허울뿐인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업계에선 크립토 생태계 육성 전략을 전달하기 위한 논의가 자체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는 16일 『여성경제신문』은 각 분야의 디지털 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미래와 블록체인 관련 현안 및 규제 완화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성경제신문과 블록체인법학회, 서울이더리움밋업이 공동 주최하는 '2022년 대선 금융과제 : 크립토 생태계 육성 전략 제6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이 이날 서울시 중구 명동에 있는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다. 

포럼은 크게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세션에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자금조달 방안'을 다룬다. 스타트업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한다면 크립토 스타트업은 코인을 공개해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이를 암호화폐공개(ICO)라고 한다. 국내에선 ICO가 전면 금지돼있으나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이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실물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증권형토큰(STO) 규제 완화도 다룬다. 기존 스타트업 투자는 중앙화된 벤처펀드가 맡아왔지만 크립토 생태계에선 '탈중앙화된 자율기구(DAO)'를 통해 투명하게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금융시장의 확장'이란 주제의 두 번째 세션에선 '탈중앙화된 금융'인 디파이(DeFi)'와 최근 초고속 성장하고 있는 NFT 시장의 현황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슈를 다룬다. 이어 암호화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살펴볼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선 '제도 혁신과 과세제도의 정비'를 주제로 4가지 주제를 논의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폐 지갑의 연결을 원천 봉쇄한 '트래벌 룰'이 국내 크립토 생태계를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다룬다. 이어 가상자산은 전통적 금융자산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른 만큼 감독기구도 별도로 둬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진다.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상장지수펀드(ETF)와 펀드상품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과세 체계의 혁신을 다룬다.

3개 세션 후에는 대선후보 캠프의 정책담당자와 함께 다음달 들어설 새 정부의 크립토 산업 육성 전략에 관한 특별 좌담회를 연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아톰릭스랩의 정우현 대표와 블록체인법학회의 박종백 변호사가 주최측으로 참여한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여성경제신문 정경민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가 경쟁적으로 암호화폐 혹은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다만 2030세대의 표심을 겨냥해 투자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수박 겉핥기 식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크립토 업계가 당면한 핵심 현안을 짚고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한 포럼이다. 또한 행사 후 관련 자료를 모아 백서로 만든 뒤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도 전달할 계획"이라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정우현 아톰릭스랩 대표는 "글로벌 크립토 시장 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 체인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전통적인 산업 간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의 확장은 최근 메타버스와의 만남으로 더욱 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크립토 산업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성의 설정 없이 단기적이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이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은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정책적 아젠다(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보다 생산적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6회 여성경제신문 금융 포럼 행사 일정 안내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