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만 겨냥한 차기 대선 공약
2022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서
시장 전문가 모여 금융과제 제시
16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제6회 여성경제신문 금융 포럼 행사 안내 포스터. /여성경제신문
제6회 여성경제신문 금융 포럼 행사 안내 포스터. /여성경제신문

"크립토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이 불확실하다.", "투자자 표심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2022년 차기 대선후보 크립토 시장 관련 공약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대선후보는 너나 할 것 없이 암호화폐 관련 각종 공약을 들고나오고 있다. 그런데 모두 '20·30세대 암호화폐 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한 허울뿐인 공약'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야 대선후보 공통 공약을 보면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양도세 면제 기준 상향 △양도차익 기본 공제 △공시제도 투명화 등이다. 모두 투자자를 위한 공약일 뿐 정작 크립토 생태계를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 Token) 전문가인 이윤수 변호사는 "투자자를 위한 대선후보 공약을 보면 오로지 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인다"면서도 "커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및 업계 성장을 위한 관심은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오는 16일 『여성경제신문』과 아톰릭스랩, 블록체인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2년 대선 금융과제 크립토 생태계 육성 전략' 금융 포럼에서는 크립토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다. 포럼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축사도 예정되어 있다. 

암호화폐 시장 관련 이미지./픽사베이
암호화폐 시장 관련 이미지./픽사베이

포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자금 조달', '금융시장의 확장', '제도 혁신과 과세 정비' 등 세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선 암호화폐공개(ICO)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ICO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에 대한 크립토 생태계의 대비책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다. 

두 번째 세션은 '탈중앙화된 금융'인 디파이(DeFi)와 NFT 시장의 현황·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슈를 다룬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트래벌룰 그리고 기존 금융자산과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가상자산을 위한 별도 감독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포럼 마지막에선 내달 들어설 새 정부 정책담당자와 함께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아톰릭스랩 정우현 대표, 블록체인법학회 박종백 변호사가 차기 정부 크립토 산업 육성 전략에 관한 좌담회를 연다. 

특히 포럼에는 최근 국내 최초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조직)인 '국보 DAO'로 주목받은 간송미술관에서 감사를 지낸 권국현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가 첫 번째 세션 발제자로 참여한다. 김의석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협회 회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장 등 암호화폐 각계 전문가도 함께한다.

행사 공동 주최사인 여성경제신문 정경민 대표는 "대선후보들의 크립토 시장 관련 정책은 대부분 20·30세대의 표심을 겨냥했다"면서 "결국 투자에만 초점을 맞춘 수박 겉핥기식 정책만 가득한 것인데, 이번 포럼은 크립토 업계가 당면한 핵심 현안을 짚고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한 포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 후 관련 자료를 모아 백서로 만든 뒤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사는 16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50분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시 중구 명동1가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이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 윤창현 의원실에서 후원한다.

행사 발표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미리 다운 받아볼 수 있다.

포럼 발제자료 미리 받기

16일 행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여성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시청하기

제6회 여성경제신문 금융 포럼 안내 포스터. /여성경제신문
제6회 여성경제신문 금융 포럼 안내 포스터. /여성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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