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소득 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3자녀→ 2자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23년 12월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23년 12월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히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호응을 보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보다 과감한 4가지 (저출생)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소득기준(지원 대상 소득 요건 연간 1억3000만원 이하)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출생 대부분 정책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도시가스·지역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농산물 할인까지로 확대하겠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도 공약했다.

그는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 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선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 의무화를 공약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공약에 대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의 반송시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훌륭한 제안이다. 민주당도 이미 여러 번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며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기본소득 이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취해오다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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