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부각되지만 기업 경영 자유도 침해
청년 “안정적 경제 속 양질의 일자리 희망”
최재형 “종교‧언론‧출판 등 가치관 독재법”

'LGBTQ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잘 알려진 차별금지법이 실은 전반적인 국민의 일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주연 기자
'LGBTQ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잘 알려진 차별금지법이 실은 전반적인 국민의 일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주연 기자

'LGBTQ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잘 알려진 차별금지법이 실은 전반적인 국민의 일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와 청년을 사회적 약자로 지정해 어느 정도 임금은 충족해줘야 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최저임금제가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든 시대를 가속화했다는 지적이다.

21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가 공동주최한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에 사례 발표자로 나선 김하영 전국청년연합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은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 기업과 경제 분야’를 주제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김 TF팀장은 최저임금 인상 후 우리나라 경제에 일어난 파장에 집중했다. 그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제공하게 되면 공정성이나 효율성이 크게 훼손되는데, 당장에 최저 수준의 평등은 실현되겠으나 결국 (전반적인 국가 성장이) 하향평준화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이전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 것이란 달콤한 기대와는 달리, 고용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논하던 2017년 11월 당시 OECD는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하영 전국청년연합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은 최저임금 인상 후 우리나라 경제에 일어난 파장에 집중했다. 그는 “2030 청년들은 안정된 경제 질서 속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원한다”고 말했다. /최주연 기자
김하영 전국청년연합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은 최저임금 인상 후 우리나라 경제에 일어난 파장에 집중했다. 그는 “2030 청년들은 안정된 경제 질서 속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원한다”고 말했다. /최주연 기자

이어 김 TF팀장은 “2030 청년들은 안정된 경제 질서 속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원한다”면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미명 아래 기업을 옥죄는 상황에선 실현될 수 없으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해도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자생적인 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해외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선수 대회에 나가 압도적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면서 “차별금지법이 특수 계층에 차별적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노조 등이 특수계층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른 정부의 기업 규제로 인해 노노갈등 격화, 기업의 인사권 행사 제한, 고비용 체제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자율과 혁신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가 기회의 평등과 미래의 번영을 달성하며, 결과적으로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미나에서는 이 밖에도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돼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포함 시 여성, 기업, 남성이 받을 피해 등 차별금지법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의 발제들이 쏟아졌다.

 

최재형 의원은 “차금법은 혐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가치관 독재법’ 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주연 기자
최재형 의원은 “차금법은 혐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가치관 독재법’ 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주연 기자

한편 최재형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차별과 혐오 표현 금지와 관련해 동성애 관련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현재 추진되는 차금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은 단순히 동성애와 관련된 법이 아니다”라면서 “차금법은 혐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가치관 독재법’ 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이번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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