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언박싱]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평행이론’

민주당의 7일 개혁 입법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거여의석 180석을 무기로 압도적인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마이크마저 무력으로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특히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5시간 33분간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야당의 금쪽같은 반대토론 시간을 빼앗는 현란한 방해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조롱에 가까운 지연작전에 야당이 반발하자 민주당은 이 의원 다음으로 예정됐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선심을 쓰듯 단 30분만 필리버스터를 허용했습니다. 구걸하다시피 해 발언권을 얻은 주 원내대표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됐고 30분 동안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주요 3법의 통과가 마무리되자 야당의 분노와 저주의 목소리만이 드넓은 본회의장에 허망하게 퍼져나갔습니다. 

12월 14일은 한국 정치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때로는 집권여당으로, 때로는 야당을 번갈아 하며 한국의 정치를 이끌어왔습니다. 카메라가 돌면 티격태격 싸우며 정쟁을 일삼았지만, 카메라가 꺼지고 그들끼리 모여 앉으면 호형호제와 술잔이 오가는 ‘여의도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전쟁에서도 적군과 협상을 하는 것처럼, 여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밑협상을 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치의 힘이 작동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관행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야당이지만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상임위원장 자리를 줘 나름대로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상징적인 관례였습니다. ‘동업자 정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이 오랜 전통이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야당의 요구를 보란 듯이 차버리고 윤호중 의원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겼고, 이후 상임위원장직도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자리도 없어서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두 사람의 의장단이 돌아가며 ‘근무’를 해 건강 걱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 때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거의 1년 동안 야당에 그야말로 ‘학을 뗀’ 여당은 총선에서 압승하자 작심하고 야당을 누르기 시작해 급기야 필리버스터도 2회 ‘강종’을 하는 등 시종일관 ‘올코트프레싱’ 작전을 펼쳤습니다. 현재의 민주당 일방독주는 바로 원 구성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총선 압승의 민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구실로 여당은 자신들 마음대로 원 구성을 마쳐버렸습니다. 그동안 불안하게 지켜져 오던 관례마저도 묵사발로 만든 여당에 대한 야당의 원망은 지금까지도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정권에서 3번의 여대야소 정국이 있었지만 이번 21대 여대야소만큼 여당이 야당을 철저하게 내리누르는, 심각한 힘의 불균형이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은 탄핵 정국에서 치러져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과반의석을 확보,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총선은 현행헌법에 따라 치러진 선거결과로는 최초의 여대야소였습니다. 하지만 여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효과로 당선된 ‘탄돌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단점이 극대화되면서 당은 사분오열, 지리멸렬했습니다. 이때 여당은 수적 우세를 무기로 개혁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내부 계파분열로 응집력이 떨어지며 자중지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여당은 이념 지향적 이슈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계파갈등, 불안정한 당.청 관계 등이 겹치며 결국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특히 18대 총선은 81석에 그치며 ‘참패’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패였음을 상기해보면 10여년 만에 여야의 처지는 참으로 극적으로 바뀐 셈입니다.

18대 총선은 여대야소의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0년 민주당 집권에 염증을 느낀 민심에 의해 압도적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의 취임 불과 1개월 후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였습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범 보수 세력 덕분에 임기 내내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유지했습니다. 진보진영 10년 집권 뒤 다시 야당이 되었던 당시 민주당은 사사건건 여당과 부딪히며 난투극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당은 야당의 생떼쓰기 드러눕기 몸싸움에 혀를 내둘렀고, 야당 또한 여당의 날치기에 몸으로 막는 완전한 동물 국회를 시전했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자 여야는 마지막 임시국회(2012년 4월)에서 국회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습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이 법으로 몸싸움 금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을 도입했습니다. 거대여당의 날치기와 소수야당의 생떼쓰기작전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은 거대의석의 민주당 일방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선진화법이 결과적으로 민주당 독주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정진석 의원)며 당시의 합의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19대 총선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며 당을 장악한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여당은 정권 심판론을 이겨내고 152석의 과반을 차지해 또 다시 여대야소 정국을 맞았습니다. 그 기세를 이어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면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오랜 8년간의 여대야소 정국(2008~2016)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10여년이 민주당에게는 가장 엄혹했던, 풍찬노숙의 시절이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묻지마 투쟁’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만 의정활동을 하느냐”며 비아냥거린 것도 현 야당의 오랜 여당 시절 오만함에 대한 질타였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18~19대의 여대야소 정국을 거치며 칼을 갈았고 복수심에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지금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뺏기고 수모를 당하는 것도 이때의 ‘여당 갑질’에 대한 앙금이 진하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때의 복수심만으로 정국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그것을 민주당의 20년 장기집권에 대한 환상과 기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민주당이 계속 집권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7일 개혁입법 전쟁을 무력으로 이끈 본질적인 원동력일 수 있습니다. 야권의 뚜렷한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고 21대 총선 결과에서 보듯 한국 정치의 주류 교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20년 동안은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그래서 여야의 정권교체가 당분간 없다는 가설이 성립한다면, 굳이 야당을 달래가며 타협의 정치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언론의 위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당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방적인 정국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이번 기회에 야당의 존재를 완전히 압살하여 20년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여당이 야당에 법사위원장이라는 상징적인 권력을 주는 것도 언젠가는 여야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제 때문에 가능한 타협이자 일종의 ‘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여당이 그런 ‘정권교체’를 걱정할 개연성이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특히 친문세력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에서는 현재의 국민의힘을 협상 파트너로서의 대화 상대가 아니라 퇴출해야 할 최악의 기득권 세력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친문세력은 공공연하게 국민의힘을 ‘토착 왜구’ 등으로 규정하며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말로 해서 통하지 않는’, 온몸으로 거부해야 할 정치세력으로 국민의힘을 바라본다면 앞으로 여야 협치는 더욱 난망합니다. 20년 장기집권의 꿈도 바로 이런 야당에 대한 친문세력의 배타적인 적대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로지 친문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민주당의 기형적이고 폐쇄적인 정치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당의 오만이자 판단 착오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일방독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권은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겨도 지는 싸움’을 한 것입니다. 새벽 4시까지 ‘우리 편’ 검사들이 모여앉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의 징계로 처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가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힘없는 야당을 힘으로 눌러 제압한 결과 오만한 권력이라는 인식도 퍼지고 있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상처가 덧나 여권 전체의 중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수적 우세로 몰아붙이다가 자멸했고, 결국 18대 총선에서 참패를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재의 민주당 일방독주에도 열린우리당 실패의 그림자가 언뜻언뜻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 시그널은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수처법 통과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 ‘잘못된 일’이란 응답은 54.2%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37.4%)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36.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8~10일)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38%)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도층의 이탈입니다. 한국리서치를 포함한 네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12월 첫 주 ‘전국지표조사’를 보면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것 같다’ 28%,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 55%로 부정적 응답이 두 배 많았습니다. 특히 중도에서는 26% 대 58%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도 총선 때는 ‘야당 심판론’이 우세해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지금은 ‘정부 견제 야당 당선’의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도 5월에는 85%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주에는 56%까지 떨어졌습니다. 

‘공수처 후유증, 코로나 재 확산, 부동산 폭등’의 트리플 악재는 앞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더 추락시킬 악성 소재입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의 실패,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일종의 평행이론입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운동권 이력 때문인지 야당일 때 인상 깊은 투쟁으로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집권여당이 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오만함에 휩싸이는 것 같다. 국민의힘이 집권을 해본 경험이 풍부해 국정운영의 노하우가 있는 반면, 그 역사적 경험이 일천한 민주당은 집권만 하면 이념에 경도되거나 일방적 편 가르기로 자멸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일방독주도 그렇게 되는 조건들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해찬 전 대표가 퇴임 전 당선인들에게 전한 ‘경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전 대표는 4·15 총선 이틀 뒤인 지난 4월 17일 당선인들에게 친전을 보내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다. 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을 밀어붙였다. 일의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았고, 정부와 당보다는 나 자신을 내세웠다.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서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겨우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년 장기집권의 꿈을 설파했던 이 전 대표의 우려와 지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전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창당과 분열을 똑똑히 목도했던 증인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현 민주연구원)은 2011년 펴낸 <민주당의 가치와 정책지향성>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열린우리당의 실패 요인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열린우리당의 위기는 2004년 총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대두했다. 그 원인으로는 당의 이념과 정체성, 지향점 등을 담은 비전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모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지도부의 통솔력 공백 등이 이미 지적됐다. 특히 짧은 기간 지지 이탈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은 주로 경제적 불만, 즉 개인 경제상태의 악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비관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실패의 원인은, 지도부의 전략 부재와 함께 ‘경제적 불만’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짚어보면 민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의 실패 궤도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만’이 열린우리당 지지층 이탈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현재의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주요 원인도 공수처와 함께 부동산 폭등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 징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60%를 넘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여론의 불만을 인식하고 임대주택 방문이라는 공개행보를 한 것은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06년 2월 22일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노무현 정권의 무능’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친서민적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서민적 정권이 돼버렸습니다. (중략) 참여정부는 부동산값만은 안정시키겠다고 거듭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참여정부 3년 동안 49%나 뛰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은 김대중 정부 5년 동안보다 13배나 더 치솟았습니다. (중략) 양극화 확대와 사회분열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실패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정권 담당자들이 열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도 부족한 역량이 특정 가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더욱 제약됐습니다. 게다가 분열과 갈등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분열의 리더십, 전투적 리더십은 정부의 어떤 시책도 국민의 광범한 동의를 얻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시책이 성공할 리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사회통합에 역행했습니다. 정부 책임자들이 사회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국민통합을 이루지 않고 도리어 편을 갈랐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이루지 않고 편을 갈라 실패했던 참여정부의 쓰라린 역사의 악몽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면 지나친 지적일까요? 친문세력에 둘러싸여 그 어떤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민주당 ‘불통’과 ‘편 가르기’ 전략은 이낙연 대표가 당시 일갈했던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과 평행이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각종 국정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현재의 야당을 정국의 ‘카운터파트’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힘이 있으면 상대를 해주고, 힘이 없으면 무시를 하는, 장기판의 졸이 아닙니다.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는 야당이라도 반대편의 주장을 들어주고 협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원리입니다. 이런 원칙이 무시되고 일방적인 독주가 일상화되면 그 질주는 반드시 국민의 저항선과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 폭주의 동력이 ‘20년 장기집권의 허황된 꿈’이라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민심이 변하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권력이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다’고 느끼는, 민심 폭발의 임계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 위험한 선을 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