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언박싱] ‘윤석열 찍어내기’는 문재인 퇴로 확보 작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루비콘의 강을 건넜습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칼집에 넣어두고 뺄 듯 말 듯 겁만 주던 검을 이번에 단박에 휘두르고 상황정리에 나섰습니다. 이제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24일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추 장관은 잇단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사 인사 배제를 통해 윤 총장의 힘을 조금씩 빼다가 이번에는 아예 권한 행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처분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채동욱 검찰총장이 법무부 감찰이 시작되자 사퇴한 적은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추미애의 난’은 정권이 바뀐 뒤 언젠가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대치하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먼저 총을 빼든 쪽은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추 장관의 총 빼들기는 전광석화처럼 빨랐습니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5시 20분경 갑작스럽게 기자들에게 자신의 ‘브리핑’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40여분 뒤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추 장관은 15분가량 추 장관이 미리 준비한 자료를 읽은 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는 것을 뒤로 하고 서둘러 기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은 추 장관이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봐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능성으로만 떠돌던 총장 ‘아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변’을 장관이 15분동안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만 쏟아놓은 채 자리를 빠져나가자 기자들도 뭔가 일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취재 기자들 사이에선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발표할 거면 내일 (브리핑)하지 그랬느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추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취재진이 서울고검에 남아있는 법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향후 징계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감찰이 진행 중인가” 등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만 볼 때 이날 추 장관의 ‘기자실 난입’은 떳떳한 일을 행하는 장관의 당당한 일처리가 아니라 뭔가 감추고 싶은 장관의 조급함이 더 눈에 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추 장관은 일선 기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장관이었습니다. 한 통계를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진보성향의 언론비평지 ‘미디어오늘’은 “진보성향의 법조기자들 약 94%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대법원 출입사인 32개 언론사 207명 중 30개 언론사 기자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또 법조기자 84.8%가 ‘채널A 사건 해당 기자의 취재 방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응답자 82.8%가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응답자 61.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심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며 설문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선에서 추미애 장관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의 ‘심경’ 일단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자체로 이미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기어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먼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추 장관이 도대체 어떤 ‘물증’을 잡았기에 검찰총장을 직무에서까지 배제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규명되어야 하는 것은,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할 정도의 사유가 객관적인지, 아니면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자의적인 잣대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추 장관이 내세운 배제 사유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시간이 없어 서둘러 ‘배제’ 명분을 찾기 위해 급조한 인상마저 보입니다. 

먼저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조국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표만 보면 군사독재 시절의 ‘민간인 사찰’을 떠올릴 만한 상당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 건만 보고 ‘윤석열 총장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다’라며 분노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의 발표만 보면 구체적인 사찰의 정황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후 맥락을 보면 재판에 대비한 기초적인 정보수집 정도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시각입니다. 윤 총장 또한 “당시 반부패부, 공안부가 공소유지를 돕는 차원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 스타일과 그동안 어떤 사건을 담당했는지 등을 파악한 것이지 그 내용도 언론과 인터넷에 다 나온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특정 사람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사찰’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권은 윤 총장의 ‘사찰’을 직무배제의 ‘꼬투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추 장관의 발표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이 문제만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정황만 ‘사찰’이지 근거는 희박함에도 마치 윤 총장이 불법사찰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뻥튀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5일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의 담당 판사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조직적인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 시대착오적,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이 함께해야 한다.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합을 맞췄습니다. 그는 “혐의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 불법사찰은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스피커’인 김종민 최고위원도 거들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검찰에서 수사정보가 아닌 정보기관에서 하는 전형적인 정보 불법 사찰로, 이것으로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가정보원, 보안사령관, 총리실 다 처벌받았다. 검찰이 이런 낡은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고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김 최고위원의 발언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떻게 왜 사찰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습니다. ‘조직적인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정황증거만으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당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정부가 던지고 여당이 받아 윤 총장은 졸지에 ‘국기문란을 일으킨 중대범죄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을 맡아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던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쯤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람에게서 임명장을 받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윤 총장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며 2019년 7월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검증하고 코드가 맞는 인사를 검찰총장에 앉혀 놓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무를 배제시키는, 이런 자기모순이 어디 있을까요? 대통령이 엄정한 검증을 통해 임명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가 배제될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가 배제될 정도로 무능력하고 비리가 많은 검찰총장을 그냥 생각 없이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까요?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의 올바른 대응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총장이 직무까지 정지당했는데 달나라 별나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남의 일이라는 듯 별도의 언급도 안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대통령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입니다. 진보진영에서도 “발표 직전 보고만 받았다는 문 대통령의 침묵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장모 문제를 비롯해서 여권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의 상당수는 검찰총장 임명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 당시 윤석열 검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고,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으며 지금 기회만 있으면 윤 총장을 비판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서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 마디 반성이 없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 업무에 대해 이렇게 개입해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는 일을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불법사찰 외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정보를 외부에 알린 것도 직무배제의 근거라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누구에게 유출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윤 총장과 그 주변을 샅샅이 감찰했다면 이 정도의 의혹은 쉽게 그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추 장관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총장을 비판하며 감찰과 관련된 내용을 SNS에 수시로 올렸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의 윤 총장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시 준비해 하면 됩니다. 윤 총장이 불응했다고 기다렸다는 듯 직무를 배제한 것은 누가 봐도 그를 ‘엮기 위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홍석현 사주와의 ‘회합’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윤 총장이 홍석현 씨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난 것만으로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다면 이 세상에서 ‘야권’ 인사를 만나는 여권의 모든 공직자들도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까. 

추 장관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주장은 실소를 나오게 하는 황당한 억지 궤변입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라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한 번도 정치적인 행보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영역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문제 삼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사유는 치졸하고 구차한 엮기에 불과합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윤 총장의 발언을 원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론의 ‘해석’을 마치 팩트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추 장관이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이것저것 무리한 것까지 전부 끌어와서 이유로 갖다 붙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의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 직무배제 작전을 보고 있으면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며 윤석열 몰아내기의 시기를 조율하던 여권이 어떤 이유로 급하게 그를 쫓아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근거 6가지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도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할 만큼 의혹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추론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비리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너무 이상하다. 추미애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하려는 윤석열 총장을 노골적으로 쫓아내려 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대통령 침묵은 곧 추 장관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왜 ‘침묵’으로 윤석열 몰아내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이번 기회에 검찰 내 ‘반문검사’를 모두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뒤 안전판을 확보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이에 대해 “임기를 1년 좀 넘게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 최대 관심사는 퇴임 이후 안전한 퇴로 확보다. 역대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 불행한 말년을 보낸 것을 생각하면 문 대통령 참모들도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모든 것이 대통령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퇴임 뒤 안전판 확보를 위해 지금 아마 정무라인이 상당히 바쁘게 돌아갈 것이다. 이번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는 문 대통령이 퇴임한 뒤 일어나게 될 권력형 비리 재수사나 검찰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그 화근을 미리 자르는 작업의 일환인 것 같다. 현재 원전수사 축소,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권력형 비리사건 대부분이 검찰의 수사라인 물갈이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덮여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결국 정권이 바뀌면 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권력의 법칙이다.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는 문 대통령으로 직접 향하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차단하려는 예방차원의 선제적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임 뒤 안전판 확보라는 문 대통령의 이익과 검찰개혁 완수로 친문의 대권주자 야망이 있는 추미애 장관의 잇속이 딱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5일 SNS에 글을 올려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검찰 내의 ‘수사라인’이 전부 잘리게 되면 검찰은 단순히 권력의 눈치만 보는 들러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그 본연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권력의 하수인만을 양성하는 ‘검사청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직후 주변에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25일 출근하지 않았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이 검찰과 맞서 싸우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입니다. 이 스포트라이트는 온전히 자신의 것일 텐데 아쉬운 듯 트위터로 그 심경을 달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 전 장관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했습니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조만대장경’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트위터에서 말한 것은 먼 훗날 곧 현실이 됩니다. 조 전 장관은 7년 전 윤 총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청와대·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직무에서 배제되자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며 사퇴를 만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은 2013년 10월 18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선견지명은 대단합니다. ‘내로남불’은 말해 무엇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