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언박싱] “민주당에게 당원은, 주인입니까 거수기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마이웨이로 가네요.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최종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무공천’ 당헌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후보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헌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절차적 명분까기 확보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 아닌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 투표만 가지고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온당한 것인지 모두가 납득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다. 한국 정치를 더 떨어질 곳도 없는 막장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한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에 대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이다. 서울·부산시민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에게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면서 내심 우려스러운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투표 전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천 찬성 70%’ 정도를 기대 수준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스스로 만든 당헌을 뒤집고 명분을 얻기 위해 당원 투표에 최종 결정을 떠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당은 2015년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으면 당은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마련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대표 시절 만들었던 상징적인 당 혁신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혁신안을 스스로 뒤집는 희한한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론도 ‘비겁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대표 등의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전당원 투표를 구실로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한 입 갖고 두말하는 민주당이 돼선 안 된다” “전통 있는 당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불편한 일로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돼 혈세를 낭비하게 됐는데 국민에게 미안하지도 않으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권리당원의 86%가 찬성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드러나자 지도부도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도 기존 입장을 뒤집고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꼼수를 쓴다’는 비판이 대두되자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투표는 74.1%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때보다도 더 높은 찬성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는 공천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 당원은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다. 유권자의 선택권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당원도 공천에 찬성하며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을 잡기 위함인데 잘못했다고 해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친노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더욱 ‘진화’되고 있습니다. 친노세력이 원칙과 반칙 없는 사회라는 정치의 도덕적 가치에 바탕을 둔 다분히 ‘지사적’인 정치결사체였다면, 현재의 민주당 권리당원은 보수세력과의 상대적인 도덕성 우월을 바탕으로 명분보다 실용 중심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투표에 대해서도 국민여론과 당심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결과를 낳았지만 민주당은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상당한 정치적 전과를 올렸다고 봐야 합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의 ‘발판’ 마련입니다. 2021년 4월 7일에 열리는 재보궐 선거와 2022년 3월 9일에 열리는 대통령선거는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언뜻 보면 1년 정도 남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은 대선의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지역입니다. 대선은 총선과 달리 대도시의 여론이 지방으로 확산되며 서로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서울과 부산의 여론을 잡지 못하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직 시장을 자당 소속으로 둔 정당의 프리미엄은 상당합니다. 옛날과 같은 관권선거는 아니더라도 집권여당의 대선공약과 연동시켜 서울 부산의 표심을 더 크게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대선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현직 시장들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유.무형의 협력 시스템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부산의 시장선거가 중요하기에 민주당으로서는 비난의 펀치를 많이 맞더라도 그 저항을 뚫고 후보를 내야만 하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봉착해 차악을 택한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로서도 대선을 위해 자당소속의 서울시장이 큰 힘이 됩니다. 여당내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 이후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이 적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과 현직 장관 일부가 자천타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무공천카드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치열한 대선후보 접전을 펼치고 있는 이 대표로서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해 그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대권구도에도 상당한 플러스요인이 됩니다. 이 대표가 비난을 무릅쓰고 두 차례나 사과를 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직접 처리해나가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후에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총대를 멘 것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거센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면에는 역시 힘없고 초라한 야당이 무기력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지율면에서 여전히 앞서 있고,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도 서울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자신감이 ‘뻔뻔함’을 누르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내에서는 전체적인 판세는 어려운 국면이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승산이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 차원의 지지층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단결력이 강합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계파 갈등으로 분당까지 겪은 모래성 같은 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친문세력이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며 민주당의 레이스를 선두에 서서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친문세력의 공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묻지마 결속력’이 민주당을 한방에 보내버리는 역풍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전당원 투표라는 꼼수를 통해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는 했지만, 이것이 민주당 몰락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여론은 한번 바람을 타면 들불처럼 피어오르는 역동성과 다변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의 압도적인 의석수와 지지율에 취해 힘의 정치를 계속할 경우 반드시 거센 후풍을 맞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꼼수에는 정치를 과정보다 결과에만 목을 매게 하는 ‘위너테이크올’의 맹목적인 승리지상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당 소속 지자체장이 재·보궐을 초래한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비판은 뼈아프지만 수용한다. 당원 투표 결정 자체에 대해 다른 당에서 ‘비겁’, ‘꼼수’, ‘천벌’ 같은 모욕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고 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이다. 국가 운영에 있어 수도 서울과 부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어느 때라도 집권여당답게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번 투표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두 가지 중요한 명분은 당원주권주의와 집권여당의 책임론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상식적일까요? 먼저 당원 주인론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라는 묘수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원이 주인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당원을 꼼수정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진보진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약속 번복의 수단으로 전당원 투표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을 전당원 투표를 거쳐 철회한 바 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에는 비례위성정당을 ‘꼼수’라고 비판해온 기존 입장을 뒤집어 전당원 투표를 통해 위성정당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도부가 도덕적·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당원들의 결정으로 책임을 미루는 ‘당원 위임 민주주의’”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을 자처하며 야당의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민주당과 같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관철을 시킵니다. 민주당이 ‘민주’를 불공정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애초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제는 “지도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당의 핵심 가치와 정책에 대한 내부 동의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도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자신들이 떳떳하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을 당원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총대를 메게하는 것이 과연 윤영찬 의원이 말하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일까요? 민주당 당원이 주인이 아니라 꼭두각시이자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 이번 전당원 투표의 실상일 수도 있습니다. ‘집권여당답게 책임을 다하려면’ 정치의 신뢰부터 회복을 해야 합니다. 약속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슈에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당 지도부가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당장의 이익을 위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전당원 투표에 내걸었다면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왔을까요? 윤영찬 의원이 말하는 당원 주권주의는 당원의 거수기 역할이라는 주장으로 그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책임정치 또한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정정당당한 정치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내년 재보궐 선거와 대선까지도 다 먹겠다’는 민주당의 탐욕과 이기주의가 낳은 최악의 선택이 바로 이번 전당원 투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지지율은 그대로이고 총선에서도 이겼으니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한 생각이 현재의 민주당을 지배하는 분위기라면 이런 착각은 조만간 깨질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이낙연 대표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가 지금의 대선주자에까지 오른 이유는 바로 국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여론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에 맞는 답을 시원하게 내는 이낙연 대표의 진정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낙연 대표의 실상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눈앞의 이익 앞에 소신도 철학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낙연 대표는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이낙연 대표에게 “도대체 무엇에 사과한다는 뜻이냐”며 공개 질의를 보냈습니다. 그는 “전 당원 투표와 관련해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씀하신 바 ‘피해 여성’에 제가 포함되는 것이 맞냐.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하신다는 뜻이냐. 당 소속 정치인의 위력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하신 것(에 대한 사과인지)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대가 그 진의를 모르는데 그것이 과연 사과일까요? 자신의 꼼수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추행 피해자까지 소환해 정치의 소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일방적으로 사과를 한 이낙연 대표의 진정성은 이번에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다음에 이 대표가 또 다른 사과를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이 대표는 서울시장직은 차지할지 몰라도 국민들이 마음 한켠에 ‘이낙연도 별 수 없는 정치꾼’이라는 물음표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10월 30일 “조국 사태에 이견을 낸 한 명의 정치인도 용인 못 하는 게 오늘날 민주당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최 교수는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그입니다. 그의 발언이 민주당을 비난하는 보수언론의 소재로 여과없이 인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한국 진보정치를 연구하고 참여해온 최 교수의 민주당 진단은 결코 허투루 들을 수 없습니다. 최 교수는 이른바 ‘조국 사태’와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 등을 예로 들면서 “다양성이 보수의 살 길이다. 권위주의 시기 의회를 거수기라 비판했지만, 지금의 여당과 차이가 없다. 다양한 정파들이 각자 이념과 가치를 갖고 당내에서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 조국 사태로 반대도 아니고 이견을 얘기했다가 할 수 없이 탈당하는 사례도 있지 않나. 토론도 없고 당론이 위에서 하나로 정해지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쯤에서 지금의 거대 민주당의 토대를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신적 뿌리이기도 한 그가 이 문제와 마주했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참여정부의 마지막 대변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노무현 리더십의 핵심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가 아닐까 싶다. 노 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게 2001년 ‘노무현이 만난 링컨’ 출판기념회에서다. 노 전 대통령이 2000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링컨을 다시 공부하면서 리더십의 교훈을 되새기게 됐고, 이를 세 문장으로 압축한 거다. 링컨도 낙선을 여러 번 했고 지지 기반이 약해 임기 내내 (공화당) 안팎으로 공격을 받았다. 그렇지만 현실주의적인 정치를 했고 겸손한 리더십으로 미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돌이켜보면 노 전 대통령과 공통점이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노무현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의 단물만 빼먹고 있지는 않은지, 적잖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겸손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권리당원만 압도적으로 찬성하면 나머지 국민들은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