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언박싱] 추미애-윤석열 마지막 전쟁, 최후의 승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면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양측은 주고받을 수 있는 극강의 수를 모두 던지고 ‘위너 테이크 올’의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자필 입장문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과 검사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 총장은 약 1시간 30분 뒤 “야당 비위는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검사 비위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를 바 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미진 의혹 발언이 나오자 윤 총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상관’인 추미애 장관을 향해 ‘극대노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올 7월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이 약 3개월 만에 재연된 것입니다. 

윤 총장이 분노한 것을 접한 추 장관도 한치의 주저함 없이 최후의 일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추 장관은 다음날인 19일 자신의 임기 들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이기도 합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긴 제목의 수사지휘 공문을 윤 총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6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뽑아든 수사지휘 공문에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라임 사건 관련 내용보다 윤 총장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들이 빼곡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그동안의 의혹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은 것입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부인의 회사(코바나)가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부인이 관여했다는 의혹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라임 수사검사 향응 제공 의혹과 함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자신이 꺼낼 수 있는 최고의 극강 카드를 꺼냈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구체적 내용은 그동안 찌라시 수준으로 떠돌던 의혹들인데 전부 그것을 수사 대상에 적시했다. 윤 총장과 직접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의 부인과 장모 관련 의혹들 가운데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윤 총장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챙길 수 없는 부인과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무장해제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미술계에서는 윤 총장 부인이 크고 작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기업의 협찬을 대거 모아 그 배경에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면 의외로 윤 총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필자가 잘 아는 미술계 전시기획 관계자도 지난해 이맘때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처음 오르내릴 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미술계에서 그리 알려진 인물이 아님에도 비교적 규모가 큰 전시회를 하는 배경과 김 씨와 윤 총장과의 알려지지 않은 관계 등 두 사람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역대 ‘검찰총장 사모님’과 비교할 때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만큼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다른 총장 부인들에 비해 비교적 젊고 대외활동까지 활발하게 하는 편이라 언론과 미술계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윤석열 총장은 52세이던 지난 2012년 3월, 12세 연하의 김건희 씨와 결혼했는데 당시 김씨는 2008년 설립된 문화기업 ‘코바나콘텐츠’의 대표이사직을 맡으며 다수의 유명 전시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권력 때문에 대부분의 부인들은 조용히 내조를 하는 편이지만, 김건희 씨는 남편이 총장에 재직할 때인 지난 2019년 9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야수파 입체파 걸작전’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 다수와 기업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추 장관 측은 부인 김건희 씨가 코바나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인 회사 등에서 협찬금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당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할 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도 부인 김 씨가 연루돼 있습니다. 이 밖에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입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것은 누군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소윤’(윤대진) ‘대윤’(윤석열)이라는 별칭까지 붙여질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서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개입하고 무마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형입니다. 

이번에 추 장관이 전격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은 그동안 윤 총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정보들을 축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준비를 해왔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총장과의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추미애 장관 측은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으면서, 여권 정치인과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이번 기회에 윤 총장이 눈감아준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은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의혹’에 연루된 일부 검사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잡는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미애-윤석열 전쟁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주목해봐야 합니다. 먼저 검찰의 완전한 물갈이와 조직 개혁의 신호탄입니다. 추 장관은 윤석열로 상징되는 검찰 권력, 특히 특수라인을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21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발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인식을 기본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의 핵심세력인 특수라인이 자의적인 권력행사로 이미 정치세력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멀리 올라가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찍어내기식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이라도 우리한테 걸리면 끝장난다’는 인식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할 때 정당한 기준과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부 핵심세력들이 ‘끼리끼리’ 모여앉아 논의를 해서 몇 명을 찍어 사법처리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수사지휘권의 박탈은 총장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동시에 검찰권력 자체를 문민정권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사실 이런 인식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력이 검찰에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하면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될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기대이자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권력은 갈수록 힘이 커졌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가 생중계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검사들은 마치 취조하듯 의혹들을 따져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기개 있는 행동이었겠지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막강한 힘을 국민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검찰이 하나의 커다란 관료 권력이 되고, 스스로의 이익을, 집단을 지키는 조직이 돼 버린 것입니다. 

필자가 잘 아는 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조직을 떠나 대형로펌의 잘나가는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직 검사는 최근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토로합니다. 다시 검찰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랍니다. 검찰 특유의 조직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달콤한 권력을 누리다 갑자기 ‘돈’에 쫓겨 변호만 하는 자신이 처량해지더라는 것이죠. 이 전직 검사는 정권이 바뀌면 다시 검찰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말이죠. 이 전직 검사의 예를 보면서 그동안 검찰이 누려온 권력의 향수가 얼마나 진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돈도 싫고 오로지 권력이라는 것이죠. 일부 ‘정치 검사’들의 머릿속에는 엘리트의식, 특권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 제일주의’라는 강한 조직 연대감이 뿌리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선민의식’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검찰 손보기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권력에 빌붙어 아부하는 검찰이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빠질 때 또 어떻게 돌변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검찰을 갈아엎으려고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접근법의 일환입니다. 사실 필자가 보기에도 검찰은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의 복수혈전’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외부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무엇보다 그 조직 내부로부터의 개혁 에너지도 함께 분출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정치검찰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도 검찰과 정치적으로 공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적을 손보기하려면 검찰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위세를 떠는 검찰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경찰 등의 권력기관과의 권력 재분배와 견제, 균형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의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검찰조직을 손보려고 합니다. 이는 곧 ‘문재인에 충성하는’ 검사들만 남겨두겠다는 의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권력형 비리 덮기’라는 등식과도 연결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수사지휘권 칼을 빼들고 검찰개혁 전면전에 나섰습니다만 이것이 ‘우리편 비리 덮기’의 방패막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에 선명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검찰 정기인사로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이 대부분 검찰을 떠났습니다. 일부는 수사를 잘 하는 아까운 인재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만 남을 뿐입니다. ‘소는 누가 키우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추미애-윤석열 전면전이 검찰개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은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방팔방 노출된 타깃이 되었습니다.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종합의혹세트입니다. 추 장관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이상 큰 건 하나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추 장관도 자신의 직을 걸고 덤비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에 대한 모든 의혹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곧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증작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윤 총장은 야권에서 ‘타천’으로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0일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내려놓는다면, 야권이 대권 주자로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이 오랫동안 직을 유지할 것 같진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는 정의와 공정이다. 현재 반칙과 특권 세력이 드러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로 돼 있지만 윤석열 총장은 정의와 공정 이미지를 갖고 있다. 현재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는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총장이라고 본다. 그런데 둘 다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이 제1야당의 현주소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야권 대권주자 지지율을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 윤석열 검찰총장 3%, 홍준표 의원 2%, 원희룡 제주지사 1% 순으로 나왔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이긴 하지만 그 도토리들 중에서 ‘비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윤 총장이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번 추미애-윤석열 전면전을 단순히 검찰개혁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여야의 대선 전초전으로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야권으로서는 향후 마땅한 대권주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윤석열 총장을 강력하게 콜업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초반에 윤석열의 기를 꺾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번 전면전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사생결단으로 덤빌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내상도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법적으로는 상처가 깊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의 대권주자 입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권력에 핍박받는 대권주자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권이 윤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수위를 유지할지도 관심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을 거세게 몰아갈수록 그를 대권주자 반열로 밀어올리는 꼴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미애-윤석열 전면전은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일선 검사들의 ‘전쟁’과 그 연원이 닿아 있습니다. 친구를 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바로 검찰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절대로 검찰과의 전면전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가 조직을 떠난 뒤 우울증이 걸려 옛 고향의 권력의 맛을 그리워하는 곳이 바로 검찰 조직입니다. 그들이 쉽게 그 권력의 기득권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복수혈전과 검찰의 권력향수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검찰을 권력의 2중대로 인식하는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이 있는 한 언제든 정치검찰은 되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비판하는 검찰의 자의적 권력 행사가 자신들에게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되짚어봐야, 진정한 검찰개혁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