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언박싱] 라임옵티머스 사태, 권력형 게이트의 문이 열리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청탁 의혹, 북한 민간인 사살 사건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라임옵티머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야당의 화력도 이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인식하고 특검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봤자 나올 게 없다’며 정면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 정기국정감사 최대의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두 회사가 비슷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을 말합니다. 두 사건의 사기 수법은 비슷하지만 사건 발생 시기와 연루된 인물은 다릅니다. 두 사건 모두 청와대 관계자와 정치인 등이 연루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볼 때 권력형 게이트로 인식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으로 묶어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감에서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옵티머스 사건에 해당됩니다. 

옵티머스는 라틴어로 “가장 좋은”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불미스러운 사건에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기 마련인가 봅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사는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이를 공기업 회사채나 지자체 매출채권 등의 망하지 않는 안전한 투자처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며 약속을 하고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하겠다고 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실제로는 대부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의 소형 비상장 회사의 회사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큰 손실을 입게 되고 결국에는 ‘환매중지’ 즉 투자자들의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으로 개인 928명을 포함해서 투자자 1166명이 투자원금 5151억원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해서, ‘5천억 환매중단 사태’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은 펀드의 목표 수익률을 3%대로 잡아놓고, 요즘 1%대에 그치는 은행이자보다 훨씬 낫다는 점을 특장점으로 내세우며 광고를 해댔습니다. 그 결과 옵티머스 펀드는 출시 후 1조원이 넘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고작 3%대 목표 수익률을 내세우며 광고를 했다면 그 어느 누가 정크본드 급에도 못 미치는 대부업체 회사채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기업이나 지자체에 제대로 투자할 것이라고 믿었겠죠. 옵티머스는 바로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역이용해 애초부터 작정을 하고 사기행각을 벌였을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라임사태처럼 옵티머스 사태도 바로 ‘불완전 판매’가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모펀드들은 투자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투자받은 돈을 운용하기만 하고,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를 ‘대리 판매’하고 그 펀드 판매 수수료를 자산운용사로부터 챙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듣도 보도 못한 자산운용사보다 눈에 익숙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덜 느끼게 되고 투자안정성을 따질 때도 은행이나 증권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대리판매로 수수료만 받아 챙기면 되기 때문에 자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당연히 그 펀드를 사도록 ‘꼬드기게’ 됩니다. 그 피같은 목돈이 어디로 투자되는지, 원금은 잘 회수되는지 알 바가 아니죠. 그들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뭔가 빠져나갈 만한 애매한 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은행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돈만 받아 챙기면 되고, 투자자들 목돈 날리는 것은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은행 증권사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펀드는 사모펀드라서 1인당 투자금액이 최소 1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투자자들의 돈이 회수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옵티머스는 어떻게 불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과 같이 비교적 금융통제 시스템이 잘 구축된 사회에서 조 단위의 투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금융감독원(금감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려 나와 호되게 질책을 당하는 것도 도대체 ‘금융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감원이 어떻게 감독을 했기에 백주대낮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투자금이 증발을 해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은 대범했습니다. 첫째, 돌려막기입니다. A 펀드에서 투자금을 투자하다가 부실이 되면 다른 펀드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 하면서 그 펀드를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유사한 방법입니다. 둘째, TRS 레버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1000만원 있다면 그 1000만원으로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그보다 10배 혹은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금을 이용한 대출을 끌어내어 최대한의 투자를 하다가 엄청난 손실을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폰지사기입니다. 옵티머스투자사는 이미 해당 펀드가 부실인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우기 위해 또 다른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여 부실액수를 늘려갔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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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자산운용사가 버젓이 불법적인 투자사기를 벌이고 다니는데 금감원은 왜 알지 못했을까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도 허술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증권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상태에 관한 첩보까지 돌아다닐 정도로 고급정보들이 날마다 여의도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정 펀드가 부실투자로 인해 천문학적인 액수가 ‘환매 중지’ 위기에 몰려있고 그것이 정치권 인사들의 ‘배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은 금세 금융가에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감원이 이런 기초적인 정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금융가에서 나오는 위험신호를 가장 먼저 감지해야 하는 곳이 바로 금감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관리 감독, 진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정 펀드의 투자수법이 불법임을 알고서도 묵인해준 공무원이 있었거나, 불법을 합법으로 누르고 바꾼 권력 실세가 있었거나, 불법을 눈감아준 세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는 의혹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부실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를 감독하는 기관들이 인지를 했거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기행각이 발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요즘 거론되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 정권 부총리, 지자체장, 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도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옵티머스나 라임 자산운용 사람들이 청와대, 집권여당,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나 전직 고위공무원 등과 접촉하여 ‘뇌물’을 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자문단에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권력형 게이트의 문이 열리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대형 금융사고는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정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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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것은 옵티머스 사건이 아니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 남부지법 법정에서 검찰도 예상 못한 폭로가 있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과 흡사한 1조 6천억원의 피해를 낸 라임사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 실 소유주 김봉현 전 회장이 법정에서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현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폭로가 나왔던 것입니다. 광주MBC 사장을 지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돈을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혀 정치권과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강세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 사무실에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을 만나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이강세 대표를 작년 7월 28일 청와대 안에서 20여분간 만났으나 돈을 건네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청와대 출입 시 가방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색대도 통과해야 한다. 돈 5000만원을 갖고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청와대 외부에서 이 대표와 만난 적이 없으며, 자신이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김봉현 전 회장 증언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돈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을 움직이고 그가 다시 감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움직이고, 그러면 금감원 조사를 무마시켜 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기 때문에 앞으로 치열한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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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의힘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권력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당연히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주목해봐야 합니다. 먼저 청와대 권력의 그림자가 계속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 모 행정관입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 모 변호사의 부인입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는데, 이를 차명으로 숨기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라임사태 때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 내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온 마당입니다. 야당은 청와대를 뒷배로 라임과 옵티머스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청와대가 특정 펀드의 로비 타깃이 돼 금전의 유혹에 무너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와대가 라임과 옵티머스의 사기행각 ‘조력자’로 떠오르는 사실 자체만으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심대한 치명타를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실은 국내의 고위층 인사들에 관한 비리 첩보가 모두 한 데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인사가 펀드회사의 로비에 뚫렸다는 것은, 민정실의 감찰 기능이 무력화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 모 전 행정관은 금감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23일에 있을 금감원 국정감사에 불려나올 예정입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잡음이 많았던 시기고 정리 수순에 들어갔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소설처럼 옵티머스가 살아난다, 불사조처럼”이라고 주장하며 금감원과 옵티머스의 유착의혹도 제기한 상황입니다.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인사들을 포함한 전현 정권 정치인도 다수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는 지난 6월 옵티머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내부의 ‘대책 문건’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옵티머스가 투자받은 1조 2000억원 중 500억원을 유령회사 셉틸리언에 쟁여두고, 이 금액 중 일부를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활용한 진술·계좌내역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실장·비서관급 5명, 민주당 인사 7~8명을 포함해 정·관계, 기업인 등 20여 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옵티머스 내부 분쟁에 관여했거나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로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문건에는 2018년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 매출채권 일부가 위조된 사실을 검찰이 수사하자 ‘이헌재 전 총리 소개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위촉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모 옵티머스 사내이사 변호사가 작성한 문건 ‘펀드 치유 하자 관련’에는 옵티머스 설립 과정부터 문제점 향후 계획 등이 적혀 있습니다.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도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이사가 민주당과의 과거 인연을 매개로 국회의원, 민주당 유력 인사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거짓으로 탄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및 정부 관계자들이 당사(옵티머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라는 문장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 번째는 검찰의 사건 축소 의혹입니다. 옵티머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진행해왔는데 최근 들어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측에서 투자 부실 사태를 감출 목적으로 청와대·여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제공한 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수개월간 관련 수사 속도를 늦춘 정황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계통에 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최근 윤 총장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검사의 추가투입을 지시하며 직접 개입에 나섰습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법무부에서 친정권 성향의 검찰 간부를 요직에 앉히더니 결국 ‘정권 방탄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옵티머스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친문과 반문의 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직접 책임지면서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등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사단과 특별수사본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구성할 수가 없어 추 장관의 승인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청와대 정무수석, 민정실 행정관 등과 민주당 인사 수명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속속 나오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기본적인 요건이 점차 갖춰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파문은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은행 등을 통해 손쉽게 유치해 흥청망청 운용하다가 투자원금마저 돌려주지 못한 최악의 금융사기사건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의 피눈물 나는 돈이 회수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사기를 대범하게 벌일 수 있게 자리를 깔아준 권력실세들의 ‘빽’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