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23일 법정서 만난다

'재판' 준비 오늘 마무리…첫 재판 방청권 19일 추첨

2017-05-16     김민철 기자
▲ 23일 오전 10시 시작될 정식재판에는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만나게 되는 것이다./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오는 23일 법정에서 만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 18가지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 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곧바로 정식 재판에 돌입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수사기록 검토 시간을 요구해 이날 한 차례 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준비재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참석했지만 23일 오전 10시 시작될 정식재판에는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만나게 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55) 변호사는 공소권 남용, 이중기소 등을 내세우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계획이다.

한편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첫 본 재판 방청권 좌석을 오는 19일 공개 추첨 방식으로 배부키로 했다.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모두 150석 규모로 사건 관계인·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