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여야모두 일자리 공약 ‘방법론 차이’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은 일제히 경제 공약의 핵심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다만, 새누리당은 기업구조조정과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에 무게를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창업·구직활동 지원 등을 내세웠고 국민의당은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를 주장하는 등 해법은 각기 달랐다.

새누리당은 29일 경제 정책 공약 1호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다. 당장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의 욕구를 해갈시킬 수 있도록 기업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우선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조속히 가동해 기업 구조조정의 숨통을 틔우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기업 구조조정의 선도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장래성이 없는 기업을 과감하게 정리, 신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양성하겠다는 공약이다.

또 우량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대기업-하청기업간 상생보증제도를 활용, 대기업 직접 보증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시장 확대를 목표로 대기업에 의한 일방적 경영권 박탈 방지를 전제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가 허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또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다음 국회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법 통과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창출 ▲ 청년희망아카데미 16개 시도로 확대 ▲ 2017~2020년 어르신 일자리 10만개씩 확대 공급 ▲ 장년 근로자 생애고용 지원 강화 등 정책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경제선거'로 규정한 만큼 정책공약집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에 뒀다.

우선 경찰·소방 등 안전,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삶의 질, 교육,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 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000개를 만들고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를 통한 25만 2000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11만 8천개 등 총 7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전용 창업자금 1000억원,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시 6개월간 60만원의 취업활동지원금 지급 같은 세부정책도 계획됐다.

사회서비스 직종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1일 8시간 근무제를 실현하고, 현재 전체 노인의 6% 수준인 노인장기요양 대상 노인을 선진국 수준인 10%로 확대해 신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자리를 잃은 '베이비붐' 세대에는 직업훈련과 구직촉진급여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이번 선거 공약에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에 역점을 뒀다.

우선 공공부문의 청년고용할당제를 기존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5년간 민간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청년고용부담금을 물려 청년구직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