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선 ‘재생에너지’ 밖에선 ‘원전 세일즈’···李 모순적 행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국내외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정책 혼선”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 재생에너지 140GW 확대라는 초대형 목표를 사실상 못박으면서도, 해외 외교무대에서는 “한국은 원전 최적의 파트너”라며 원전·SMR(소형모듈원자로) 협력을 적극 제안하고 있어서다. 

동일 정부가 동시에 내놓은 메시지라고 보기 어려운, 전략 부재의 ‘이중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하는 12차 전기본 수립에서는 2035년 재생에너지 140GW, 2040년 160GW 이상 확대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11차 전기본(2035년 107.8GW)보다 훨씬 강화된 목표로, 사실상 전력계통·송전망 여건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2030년 100GW 이상을 달성하려면 향후 4~5년 내 대규모 송·변전망과 계통안정화 설비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 속도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정책 기조만 놓고 보면 원전은 최소 반영, 재생에너지는 최대 확장으로 방향이 고정된 셈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앞두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정반대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로 신뢰성이 검증된 원전 수출국”이라고 강조하면서, 튀르키예의 SMR 로드맵 구체화에 따라 “협력 가능성을 함께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는 사실상 재생 중심 전략을 밀어붙이면서도, 해외에서는 전통적인 원전 수출국 프레임을 앞세우는 전형적인 ‘투트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국내 원전 비중은 축소 방향으로 가면서, 외교무대에서는 원전을 핵심 협력 자산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전력·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중 메시지가 결국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내 산업계에는 “재생 중심이니 원전·계통 투자는 보류하라”는 신호를 주면서, 해외에는 “한국 원전은 믿고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내는 모순적 행보라고 지적한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원전 투자·인력·부품 공급망은 장기 기반 위에서 움직이는데, 국내는 줄이고 해외엔 늘리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강화는 강화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기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통 수용성·부지 확보·산업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목표라는 비판이 꾸준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외 외교에서는 원전협력·원전세일즈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은, 국내 정책과 외교 전략이 전혀 결합되지 못한 채 따로 굴러가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최우선, 해외에서는 원전 세일즈라는 이 모순적 행보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거세다. 산업투자, 계통계획, 국제협력, 전력안정 등 국가 에너지 기반 전체에서 의사결정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이야기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에너지는 20~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인프라로,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하면 투자도 산업도 신뢰도 흔들린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두 얼굴의 신호’가 아니라, 국내외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는 단일하고 투명한 전략이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