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기본 연내 수립 착수···신규 원전 건설 담길지 ‘촉각’

정부가 올해 안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반영될지가 전력·에너지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12차 전기본 수립 착수를 목표로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12차 전기본은 2040년까지의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구성 로드맵을 담는 핵심 계획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정책 방향을 이미 공식화했다. 석탄발전 61기 중 40기를 2038년까지 퇴출하는 기존 계획에 더해, 나머지 21기에 대한 조기 폐쇄 검토가 불가피해지면서 대체 발전원이 무엇으로 채워질지가 12차 전기본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전력 수요가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석탄 퇴출 속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정부는 석탄 감축 공백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11차 전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2035년 107.8GW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확정되면서 실제 필요한 재생에너지 규모는 150GW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NDC와 내년 상반기 발표될 ‘K-GX(코리아 녹색전환)’ 전략은 모두 12차 전기본에 반영될 전망이다.

문제는 안정적 전력 수급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석탄 감축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2.8GW)와 SMR 1기(0.7GW)를 그대로 유지할지, 또는 추가 신규 원전이 검토될지가 향후 논의의 최대 관심사다. 이들 신규 원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국내 원전 설비 용량은 2023년 24.7GW에서 2038년 35.2GW로 늘어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12차 전기본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원전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음을 시사했다. 석탄 퇴출 가속화와 전력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원전의 기저전원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12차 전기본의 핵심 결정 요소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탈탄소 정책과 전력 안정성 확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에너지 학과 교수는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방향성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력망·저장 기술·전력 수급 등 여러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정책이 어떻게 조합될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연내 12차 전기본 작업에 착수하면서, 내년 중 마련될 초안에 신규 원전 포함 여부가 사실상 차기 에너지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