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에 국힘 "美, 핵잠수함 연료 제공 약속 없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이 정리가 안 되고 앞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면 선언적 문구 하나 얻어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 중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지한다'가 아니라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실제 이행까지)한 단계 더 있다는 것 아니냐”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합의한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개정을 염두에 뒀다”며 "일단 미국 국내적 절차도 있고 여러 측면을 봐서 (협정) 개정을 포함해 추가적 이행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팩트시트 마지막에 원잠에 대해 나오지만 어느 장소에서 건조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고 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견기업 간담회 후 팩트시트에 대해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