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면 3000만원, 내란가담자는 처벌···李정부 '공무원 길들이기'

대통령실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무원을 상대로 내란 가담자 색출에 나선 가운데 일 잘하는 이에겐 포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한다"며 "기존 규제, 관행, 절차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와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곧장 승인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속전속결로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인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지시 열흘 뒤인 21일까지 기관별 TF 설치를 마무리하고 약 한 달 뒤인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 청산’, 지금은 ‘내란 청산’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본질은 똑같다”며 “정권에 불편했던 공무원을 골라내고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을 숙청하겠다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다시 번뜩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