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언론 자율심의기구, 언론계 주도해야”···인신협 “정부가 원칙 재확인”

광고주협회 중심 구조 “자율규제 원칙 위배” 인신협 “언론 중심 전환으로 신뢰 회복해야”

2025-11-11     허아은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 운영과 관련해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광고주협회가 주도하는 현 구조가 자율규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언론계 주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윤위의 거버넌스 구성과 관련해 양측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신윤위는 한국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을 갖고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노 회장은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으로 광고주협회장과 인신윤위 이사,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으로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 인신윤위에는 매년 약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이 투입되고 있다.

인신협은 이번 문체부의 입장에 대해 “정부가 언론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재벌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 윤리기구를 장악한 현재의 구조는 자율규제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언론 자율규제는 법적 규제 이전에 언론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라며 “국제 기준에 맞게 언론단체 중심의 자율규제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문체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자체 자율심의기구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