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 노후 어쩌나'···정부,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나선다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국민이 1000만명에 육박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에 놓인 국민은 광의의 범위로 998만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실직이나 사업 중단, 장기 체납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335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적용제외자는 663만명이다. 협의·광의 사각지대에 놓인 규모를 합하면 약 1000만명으로 이는 18~59세 전체 인구인 2969만명의 33.6%에 달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도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만18~59세 인구 중 약 1305만명이 ‘적용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고 분석했다. ‘적용의 사각지대’는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급여의 사각지대’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진단했다. ‘급여의 사각지대’는 가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간이 짧아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와 수급권을 획득했더라도 급여 수준이 낮거나 수급기간이 짧은 경우를 말한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은 노후 빈곤층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고 빈곤 노인의 증가는 국가 재정과 사회정책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큰 부담이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시급히 모색하고 최대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내년부터 여러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월 80만원 이하의 일정 소득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완화해 더 많은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출산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연금 혜택도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크레딧' 적용 대상이 기존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부터로 확대되고 가입 기간 상한선이 폐지된다. '군복무크레딧' 역시 실제 복무 기간만큼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정부는 군 장병과 경력 단절 여성 등 잠재적 가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제도권 편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