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 속 결국 ‘세금 카드’ 만지작···해법 못 찾는 정부의 무능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기존 기조를 뒤로한 채,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조치 외엔 주택시장 과열을 잠재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라는 단기 처방만 반복하다가 결국 세금 인상 논의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앞선 두 차례 규제에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세제 개편까지 검토하겠다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다만 정부는 세제 개편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과열의 실질적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정책 순서를 놓쳤다”고 지적한다. 금융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라는 단기 처방만 반복하다가 결국 세금 인상 논의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전역에 더해 경기도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수원·용인·하남 등)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97% 상승해 규제 발표 직전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 등 수요 억제책을 되풀이한 데 불과하다”며 “공급 지연, 전월세 불안, 세 부담 불균형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 없이 세금 조정만 만지작거리는 건 사실상 ‘정책 공백’의 자인”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조정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에 처했다.

김병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도 “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하지만,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세제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결국 정부가 스스로 믿을 만한 해법이 없어 세제라는 ‘양날의 검’에 손을 대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 지연과 정책 혼선 속에 집값은 오르고, 세금은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가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