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명무실'한 LH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구매한 6가구 모두 서울 신축

재해 취약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LH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LH로부터 제출받은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을 신청한 건수는 총 71건(735세대)이었으나 실제로 매입이 완료된 것은 단 6건(135세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매입된 6가구는 모두 서울 지역의 '신축 매입 약정' 방식 주택으로 기존 반지하주택은 단 한 건도 매입되지 않았다. LH는 반지하 주택 매입을 '기존 주택 매입', '신축 매입 약정', '건물 공사비 연동형 신축 매입 약정'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신축 주택만 매입만 이뤄진 셈이다. 또한 신청 주택의 상당수가 경기도(42건)에 있었음에도 매입은 전부 서울에서만 이루어졌다.

LH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은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정부가 재해 취약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과 반지하의 점진적 소멸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신청 대비 매입률이 8.45%에 그치고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에 대한 비판은 지난 7월에도 제기된 바 있다. LH는 준공 20년 이내 반지하 주택만 매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반지하 주택의 평균 연식은 30년 이상이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송 의원은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LH는 신축만 매입하며 보여 주기 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재해 취약 가구의 주거 상향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는 균형 있는 매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