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토지 보상금 9조원대에서 1조원대로···신규 사업 착수 위축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주들에게 지급하는 토지 보상금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9조원대에서 1조원대로 급감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LH가 집행한 토지 보상금이 2022년 116개 지구 대상 9조2314억원이었으나 2023년 84개 지구·5조8844억원, 2024년 61개 지구·2조7551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올해 토지 보상금은 8월 말 기준으로 47개 지구·1조1093억원에 그쳤다.

LH가 지급하는 토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 금액은 2곳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지급의 경우 공사 착수 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 보상금은 LH가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역량과 직결되는 요소로 김 의원은 보상금 감소는 신규 사업 착수와 공공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됨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H의 공공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022년 2만2622가구에서 2024년 10만5501가구로 늘었지만 착공은 같은 기간 1만8431가구에서 5만127가구로 준공은 6만3131가구에서 2만6718가구로 감소했다.

반면 LH의 부채는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146조6172억원이었던 LH의 부채는 2023년 152조8473억원, 2024년 160조1055억원, 올해에는 6월 기준 165조206억원까지 늘었다. 부채비율도 2022년 219%에서 올해 222%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토지보상금 감소는 신규 사업 착수 자체가 위축됐다는 방증"이라며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160조원을 넘는 부채와 재정 압박 속에서 토지수용부터 건설까지 모두 떠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실질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