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뚜렷한 에너지·환경의 ‘화학적 결합’ 시험대에 오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식에서 “기후부 출범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힘줘 말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총괄하며 기후·환경 규제와 에너지 진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기후정책과 감축수단이 각각 환경부와 산업부로 나뉘어 있어 정책 실행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부처에서 기획과 실행을 맡게 된다.

규제와 진흥 기능이 한 부처에 합쳐지면서 정책 충돌과 효율성 저하 가능성이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목표가 동시에 부여되는 만큼 화학적으로 수월하게 결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산업계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이 원자력과 화석연료 기반 전력의 역할을 축소시켜 전력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기후부 신설로 원전 정책 근간이 흔들리고 원전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력 다소비 업종에서 전기요금과 배출권 비용 부담이 동시에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산업 육성 과정에서 기업 원가 부담이 커지고,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부 출범이 명분과 상징성은 분명하지만, 실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정책 충돌, 조직 비효율 등 구조적 리스크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간 시너지를 높여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은 정책 구조 속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