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9만호 공급’ 청사진 현실성 논란···“정비사업 막힌 혈 그대로”

서울시가 지난 29일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은 재건축·재개발 소요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 단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부작용과 한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30일 정비사업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보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요가 이미 과열된 지역에만 주택을 더 공급해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는 절차 간소화와 이주 촉진, 검증 신속화 등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핵심 공급 물량의 63.8%가 강남 3구와 한강벨트에 집중되면서 ‘지역 편중’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절차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를 생략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를 줄이는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도 안전성과 공정성을 희생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세입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조합이 추가 보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이에 개발 이익이 더 큰 지역일수록 보상이 충실히 이뤄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소외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내세운 공급 물량 전망도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2031년까지 39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 인가 과정에서 실제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는 흔하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조합 내부 갈등, 비대위 활동 등으로 추진위 및 조합 설립 자체가 늦춰지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않다”며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도 있어 정비사업 발목을 잡는 과정 자체를 들여다 보고 정밀하게 손보지 않으면 공허한 목표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강조했지만, 정비사업이 결국 조합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임차인, 무주택 서민은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H공사에 관리처분 계획 검증 권한을 부여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공기업의 이해 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의 속도전이 단기간 주택 공급 확대라는 성과는 낼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 심화와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통기획 2.0은 오히려 주거 안정이 아니라 새로운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힘을 얻는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