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연체 258만명 내일부터 '신용사면'···재연체 우려도

정부가 내일부터 최대 370만명의 소액 연체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즉시 회복돼 신용카드 발급과 은행권 대출이 가능해지지만 지난해 수혜자의 3분의 1이 재연체로 돌아선 전례가 있어 도덕적 해이와 금융 불안정 우려도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을 오는 30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올해 말까지 연체금을 모두 갚으면 신용점수가 자동 상향된다. 현재까지 상환을 마친 257만7000명은 30일부터 곧바로 혜택을 받고 나머지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상환 시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한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상환을 완료한 개인의 신용점수는 평균 40점(616→656점) 상승한다. 특히 20대·30대 청년층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져 약 29만명이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3만명은 은행권 대출 기준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업자도 평균 31점(696→727점) 상승하며 약 2만명이 제1금융권 대출 기회를 확보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신용사면 대상을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연체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 폭이 커지는 만큼 재연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같은 제도로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 3명 중 1명은 다시 연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평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신용사면 수혜자 286만여명 가운데 95만5000여명이 재연체자로 전환됐다. 현재도 약 66만6000명이 연체 상태에 있으며 미상환 대출 규모는 28조5000억원, 1인당 평균 4283만원 수준이다.

사면 이후 신규 대출도 급증했다. 약 40만명이 16조원 넘는 자금을 새로 빌렸고 이 중 40% 이상이 은행권에 집중됐다. 금융권은 가산금리로 위험을 관리했지만 부담이 성실 상환자에게 전가됐다는 비판 나온다.

신용점수 역시 반짝 상승 후 하락세를 보였다. 개인은 684점까지 올랐다가 최근 671점으로 떨어졌으며 개인사업자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