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부 개편, 선심성 예산 퍼주기···민생경제 무너뜨릴 것"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시도에 대해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부터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 국가 재정을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신용등급 추락과 금융 불안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맞나.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정이 전날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 개편 내용은 빼기로 한 점과 관련해 "우리 당 정무위 소속 의원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금감원 직원의 투쟁 덕분에 금융감독체계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이를 핑계로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 집 줄게 새집다오'라는 두꺼비 동요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 해체, 예산권 독점을 위한 기재부 해체, 위인폐관 방통위 해체, 탈원전 시즌2인 원전 해체, 노골적인 통계 조작 등 모두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정부조직 개악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검찰청 해체와 관련해선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는가"라며 "범죄자들만 박수칠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박수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에 이어 발언을 진행 중이다. 현재 박 의원은 16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자신이 세운 최장 기록(15시간 50분)을 경신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