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협상 결렬···정쟁에 멈춰선 ‘에너지 전환’ 시계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미래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탄소중립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때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이 정쟁에 휘말리며 천문학적인 국익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본회의에 올릴 정부조직법 처리를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총괄할 전담 부처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조직 확대는 명분보다 정치적 의도가 앞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반대에 돌입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통해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신재생 확대 정책을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기후·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 부처 또는 독립 위원회를 두고 있어 한국도 국제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는 논리다.

범여권은 현재 에너지 관련 정책이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원전·신재생 정책 충돌, 환경 규제와 산업 육성 간 불협화음이 반복돼 왔다고 보고 있다. 별도 부처가 생기면 정책 조율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원전업계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송배전망 보강, 탄소중립 이행 비용 등이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석탄 축소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급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전력 수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동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설 부처가 기존 산업부·환경부와 역할이 중첩되면 정책 추진 속도가 늦어져 오히려 시장 혼란과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들은 “부처 신설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수반하고, 기존 산업부·환경부와 기능 중복으로 행정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단기간에 통과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청 해체, 성평등가족부 논란과 함께 묶여 추진되는 만큼 “민주당의 권력 재편 의도”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해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는 어느 정권·정당을 막론하고 외면하기 어려운 과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단기적 요금 인상이나 전력 수급 불안을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막론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