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에 정규재가 왜?···이재명 5개 혐의 무죄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 참고인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인 극우 언론인 정규재 씨까지 포함해 눈길을 끈다. 조 대법원장 사퇴를 강하게 주장해온 그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표적 청문회에도 가담하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을 표결에 부쳐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의석수에서 밀려 퇴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바라는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불가피한 절차”라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인 명단에는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사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불려 나오는 상황에서 참고인 명단에는 한인섭 변호사와 함께 정규재 씨가 포함됐다. 입법부 차원에서 대법원장에 사퇴 압력을 가하기 위해 마련된 청문회에 언론인이 직접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규재 씨는 최근 SNS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집중 비판해왔다. 세종대왕을 법치주의 상징으로 내세운 대법원의 국제 컨퍼런스를 “역사적 오독”이라며 깎아내렸다. 그는 “세종은 노비제를 확립해 하층 계급의 40% 이상을 노비로 격하시킨 인물”이라며 사법부 독립 취지를 담은 행사 메시지를 ‘사이비적 역사 소환’으로 매도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조 대법원장의 판결을 ‘정치적 목적’으로 단정한 부분이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의 후보자격을 박탈해버리고 말겠다”는 듯이 재판을 강행했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적었다. 정작 자신 주변 인물들이 펼쳐온 이재명 후보자격 박탈 공작에 조 대법원장이 참여했다는 음모론을 앞세운 것이다.

정규재 씨는 더 나아가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유죄의 예단을 갖고 판결을 내린 전형적인 반인권적 재판”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전제하지 않고선 나오기 어려운 발언이다. 사법부 판단을 ‘예단’으로 몰아붙이는 궤변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특히 그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스스로는 언론인의 지위를 내세워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마녀사냥’의 선봉에 서 왔다는 점에서 이중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정규재가 공식 청문회장에 참고인으로 나서는 것은 스스로 했던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라며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앞잡이 역할을 자처하는지 보수 진영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